김승수의 북한 발언
2026
그런데 북한 지뢰를 확인하는 데 일주일도 넘게 걸렸어요.
9월 29일이 돼서야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는 국방부장관의 국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 이틀 뒤에 국군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은 그때도 장관이 북한 지뢰라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라고 그럽니다.
북한에 대한 책임, 사과 요구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대통령의 처신입니까?
9월 29일이 돼서야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는 국방부장관의 국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 이틀 뒤에 국군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은 그때도 장관이 북한 지뢰라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라고 그럽니다.
북한에 대한 책임, 사과 요구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대통령의 처신입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저번에 DMZ 북한 지뢰 폭발사고로 정말 우리 국군 장교가 발목이 절단됐습니다.
9월 21일입니다.
북한군 지뢰가, 누가 보더라도 거기 군인들은 확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DMZ 북한 지뢰 폭발사고로 정말 우리 국군 장교가 발목이 절단됐습니다.
9월 21일입니다.
북한군 지뢰가, 누가 보더라도 거기 군인들은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 지뢰를 확인하는 데 일주일도 넘게 걸렸어요.
9월 29일이 돼서야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는 국방부장관의 국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1일입니다.
북한군 지뢰가, 누가 보더라도 거기 군인들은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 지뢰를 확인하는 데 일주일도 넘게 걸렸어요.
9월 29일이 돼서야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는 국방부장관의 국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 이틀 뒤에 국군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은 그때도 장관이 북한 지뢰라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라고 그럽니다.
북한군 지뢰가, 누가 보더라도 거기 군인들은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 지뢰를 확인하는 데 일주일도 넘게 걸렸어요.
9월 29일이 돼서야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는 국방부장관의 국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 이틀 뒤에 국군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은 그때도 장관이 북한 지뢰라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라고 그럽니다.
북한에 대한 책임, 사과 요구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암살자(들)’에 대해서는 내용만 하더라도 악의적이고 패륜적인 역사왜곡 영화라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아주 그냥 뭐……
창작물이라고 그러는데 탈북인 출신인 유튜버 한송이 씨가 얘기한 것을 보면은 북한에서 봤던 선전 영화 ‘민족과 운명’하고 스토리가 너무 똑같아서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따져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이례적인 것은 추석 연휴 기간이 영화계로서는 가장 대목 기간인데 여기에 보면, 이 ‘암살자(들)’의 촬영 기간이 불과 4개월밖에 안 됩니다.
2025
차장님, 아까 제가 수용으로 돼 있어서 논의 없이 지나갔는데 이 부분도 그래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세계유산이 내년도에 전시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앞서 4페이지의 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에 만월대 정비계획 수립, 남북유산 자료관 조성, 금강산 구역 문화유산 포럼 및 분포지도 제작 또 뒤에 북한 전자문화지도 구축,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사전조사가 되었나요?
그리고 북한뿐만 아니고 중국 내 우리 유산 지정 목록화 현지조사, 이게 중국의 문화공정 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증액시킨다는데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중국이 이런 목적으로 현지조사 하는 것을 허용해 줄까요?
잠깐 제가 두 가지만 먼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그냥 넘어간 게 있는데 14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제기하신 안이라서 저도 최대한 수용하고 싶습니다마는 국제한글대회 및 남북한글대회 개최란 말이지요.
남북한글대회 개최가 내년에 가능할 것인가.
사전 준비나 이 부분에 대해 구상이나 한 것이 있는지를 오늘 오후나 아니면 내일까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도 문체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버젓하게 북한의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런 도서, 그래서 국민 5만 명이 유통을 중단하라고 문체위에 청원까지 넣은 그런 도서를 무려 6700만 원이나 예산을 지원하면서 선정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김정은이가 젊다, 호감도가 높아졌다, 서민을 해치지 않았다, 완전히 사실을 왜곡한 찬양 도서를 1억 가까이 지원한다는 게 맞느냐 이 얘기지요.
그리고 국무회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가장 중요한 국가 기밀이 논의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국무회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주 북한을 들락날락하고 심지어는 간첩으로 이미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된 사람들하고도 북한을 같이 갔다 온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염려가 된다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있잖아요.
김영훈 노동부장관, 네 번의 방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악스러운 것은 두 번을 민노총 간첩단 그리고 창원 간첩단 그분들하고 동일한 시기에 북한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분들은 국무위원 자리에 있으실 분들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핵탄두하고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데 이렇게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라고도 이야기 못 하는 그런 국무위원후보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게 안보 리스크라는 겁니다.
특히 최교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17회나 북한을 방문한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한 사람 있잖아요.
김영훈 노동부장관, 네 번의 방북을 했습니다.
승인을 받고 갔다고 이렇게 말씀은 드립니다마는 북한하고 특별한 관련이 없는 직에 있는 분이 17회나 갔다 왔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이 교육부 부총리가 됐을 것 같으면 정말 조국 전 대표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같았으면 충분히 법무부장관이 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한은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회사에서는 상사한테 무조건 복종하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상사한테 할 말 다 한다’, ‘북한에서는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도 일어나지 않는다’.
장관님, 지금 내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읽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읽은 내용들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헌법상 북한의 지위는 이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제3조에 따르면 우리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돼 있고요.
또 다른 지위는 4조에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권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합니다마는 남북화해 이게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금강산 관광 시설, 개성공단 시설, 남북연락사무소 다 폐허가 됐거나 폭파됐습니다.
남은 것은 북한 핵탄두하고 탄도미사일입니다.
오히려 보면 평화상을 지금 반납해야 될 그런 지경입니다.
인권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합니다마는 남북화해 이게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금강산 관광 시설, 개성공단 시설, 남북연락사무소 다 폐허가 됐거나 폭파됐습니다.
남은 것은 북한 핵탄두하고 탄도미사일입니다.
오히려 보면 평화상을 지금 반납해야 될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축하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추경하고 성격이 맞습니까?
갑자기 왜 한강 작가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연결시켜서 축하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또 추경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이유를 보면 한국과 동아시아 전반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로, 6·15 공동선언 등 남북화해와 긴장 완화에 기여한 공로 이걸로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민주주의와……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앞서 대북전단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 제가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지칭하는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있자마자 네 시간도 안 돼 당시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에서는 ‘법률 정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같은 달 송영길 의원이 남북관계발전법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우연치고 너무 딱딱딱 떨어지니까 많은 언론에서 합리적인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식으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언론들의 그런 지칭을 그대로 인용해서 언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앞서 대북전단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 제가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지칭하는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있자마자 네 시간도 안 돼 당시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에서는 ‘법률 정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같은 달 송영길 의원이 남북관계발전법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우연치고 너무 딱딱딱 떨어지니까 많은 언론에서 합리적인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식으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악용하는 얌체 수급자를 제한하려는 겁니다.
이것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음 달에도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남북교류협력법, 대북전단 금지법은 김여정이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그다음 주에 발의해 가지고 한 168일 만에 통과시켰고요.
더 가관인 것은 헌법재판소법 17일 만에 발의해서 본회의 통과까지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법안에 힘을 쓸 게 아니고 그런 구직급여와 같은 민생법안에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보증하는 발언을 수시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하게 해 줬고 또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안보태세를 좀 허술하게 하는, 발을 묶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또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고위 안보라인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중국이나 시민단체한테 군사기밀을 유출한 그런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야말로 명백하게 외환죄 아닙니까?
적을 이롭게 하는 외환죄 아닙니까?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보증하는 발언을 수시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하게 해 줬고 또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안보태세를 좀 허술하게 하는, 발을 묶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또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고위 안보라인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중국이나 시민단체한테 군사기밀을 유출한 그런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야말로 명백하게 외환죄 아닙니까?
그냥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절대 국회의석을 갖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에 유리하거나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했던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 금지법 또 채 상병 특검법 이런 것들은 불과 며칠 만에, 심지어는 어떤 것들은 몇 달 만에 다 통과시킨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이들 단체의 연수를 보면 교육을 위해서 초빙받는 강사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많은 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입니다, 특히 반미 시위에 가담했던 자들.
또 이런 사람들이 보면 교육 내용을 보더라도 애초 계획에는 농업교육처럼 해 놓고 나서 실제 교육 내용을 보면 북한 바로 알기, 북에 대한 선입견 해소 이런 식으로 북한을 찬양·미화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보조금이, 국민 혈세가 북한을 찬양하는, 미화하는 의식화 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PPT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이들 단체의 단체장들이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고 보수정권에 대한 퇴진 시위, 반미 시위를 조장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단체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 전농 의장이었던 하연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북한 공작원과 하노이-베이징을 오가면서 다섯 차례 이상 공작원과 접촉을 하고 팔십 차례 내통을 해서 지난해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들 단체의 연수를 보면 교육을 위해서 초빙받는 강사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많은 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입니다, 특히 반미 시위에 가담했던 자들.
2024
이번에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일본도 사실은 총리가 이제 다시 바뀌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관계든 또 남북을 둘러싼 4강들의 여러 가지 외교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남북교류에 있어서도 상당히 진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의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북한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하거나 미화하거나 간첩 활동에 돈이 쓰이는 일은 없도록 철저하게 사후·사전 관리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간첩단에 포함돼 가지고 이번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보조받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활동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민노총 조직국장 석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충성 맹세도 하고 지령도 받았고 해서 국보법에 의해서 1심에서 15년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받은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간첩단에 포함돼 가지고 이번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보조받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활동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민노총 조직국장 석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충성 맹세도 하고 지령도 받았고 해서 국보법에 의해서 1심에서 15년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받은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통일대회 참석 자체가 간첩 활동에 이용된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간첩단에 포함돼 가지고 이번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보조받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활동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민노총 조직국장 석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충성 맹세도 하고 지령도 받았고 해서 국보법에 의해서 1심에서 15년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받은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통일대회 참석 자체가 간첩 활동에 이용된 겁니다.
또 한 사람은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여기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받은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통일대회 참석 자체가 간첩 활동에 이용된 겁니다.
또 한 사람은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여기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됐습니다.
이 사람도 북 공작원과 무려 팔십여 차례를 내통해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시정이나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아태평화교류회에 지원했었는데 당초 목적과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8억 정도는 이 교류협회 회장이 개인의 사적 용도로 횡령까지 했습니다.
지방에서 이런 북한에 퍼 줬던 예산들, 사업들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한테는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저렇게 엄청난 돈을 낭비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저런 데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히려 여전히 지금 북한에 대한 비호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 내역뿐만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앞다퉈 민주당 출신 자치단체장들이 북한과의 교류에 돈을 쏟아부었는데 기가 막힌 것은 이런 것들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저런 데 지원되는 겁니다.
국민 세금이 저런 데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통일부장관님?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 내역을 보면 집행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물론 남북관계의 경색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률이 너무 부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문제인 것은 사실은 좌파 정권 수십 년 동안 북한에 선심성 퍼 주기 또 위장 평화쇼에 우리가 사용한 돈들이 수천억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 내역을 보면 집행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물론 남북관계의 경색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률이 너무 부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문제인 것은 사실은 좌파 정권 수십 년 동안 북한에 선심성 퍼 주기 또 위장 평화쇼에 우리가 사용한 돈들이 수천억 되지 않습니까?
저기 보십시오.
오히려 범죄자들이 춤추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꼴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국민의 피와 땀을 통해서 낸 세금을 심사하는 예결위에서조차, 예산심사에서조차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공권력을 흔들 때 좋아할 사람들은 북한 간첩들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얼마 전에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김여정 하명법이 생겼던 것이고, 대북전단 금지법 이렇게 해 가지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못 하게 손발을 묶어 놨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작년에 위헌판결이 나 가지고 다소나마 해소됐습니다마는……
물론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필 필요는 있겠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옥죄려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씁쓸하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또 종목별 단체와 관련해 가지고 앞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대한체육회조차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 관리조차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24일 현안질의에서 법인화 기금하고 또 진흥기금하고 해서 경기력 향상 지원기금 이런 것들 종목별 단체별로 수십억씩 지원됐던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자체의 그간의 남북 교류사업 또 중앙부처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됐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감사원이라든지 사법 당국하고도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를 가지고 빠른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한테 여쭙습니다.
어저께 뉴스도 보니까 이번에 북한 수해 피해 굉장히 크게 났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체육회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에 올림픽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올림픽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이어져 나왔습니다.
먼저 개막식 때 대한민국을 북한이라고 소개했는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스크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궁장에 대규모 참관단을 끌고 갔었는데 오히려 보면은 민폐 응원단이라는 그런 지적까지 받았고 배드민턴 문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대한사격연맹 같은 경우에도 회장의 그런 황제 의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대한체육회 자체에도 크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다시 북한의 선의에 기댄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 국민을 전쟁의 비극 속으로 몰아넣거나 계속 북한에 굴종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우리 스스로 자유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보 역량을 갖추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최선의 방안임을 말씀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를 무수히 위반한 건 북한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군사합의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우리 군에 불합리한, 어떻게 보면 족쇄를 채우는 그런 조약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이번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4억 50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사건의 축소 복사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그 불법 송금 돈을 가지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자 구입 또 첨단무기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이번의 쌍방울 불법 송금 자금도 이런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4억 50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사건의 축소 복사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그 불법 송금 돈을 가지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자 구입 또 첨단무기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이번의 쌍방울 불법 송금 자금도 이런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법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방북 사례금 대납이 맞다고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몸통으로 기소를 당한 현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 이화영은 북한으로부터 요구받은 방북 의전비용을 김성태에게 대납토록 하면서 피고인 이재명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이재명은 이를 승인함으로써 상호 공모하였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소 혐의대로라면 이재명 전 지사의 행위는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민주당 정권 시절에 중앙부처뿐만 아니고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도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대북지원사업에 경쟁하듯이 국민들의 세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 아닙니까?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의 대북지원사업이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북한 눈치 보느라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불상의 발사체라고 한 것을 풍자한 그런 사진입니다.
총리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에이, 뭐 하는 짓이에요, 김승수 의원님?
2023
앞서 오전 위원님들의 질문 중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과 관련된 질문들 또 역사박물관의 한미동맹 올해 70주년 기념과 관련된 그런 전시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역사박물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정부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6․25 북한의 남침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6․25전쟁 과정에서 북한 측의 주장을 굉장히 대변, 옹호하는 듯한 아주 편파적인 그런 전시가 진행되어서 아주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감장에.
우리 관장님 생각하시기에, 역사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이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이게 다른 정의나 해석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팩트에 입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일 날 아시안게임, 한국과 중국 축구게임 때 포털 ‘다음’의 응원 페이지에서 한국과 중국의 응원 클릭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 봤을 때 92%가 중국을 응원하고 8%가 한국을 응원하는 정말 경악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했을 텐데 이어서 북한과의 경기에서도 보면 북한팀을 응원하는 게 75% 그리고 한국팀을 응원하는 게 25%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카카오의 해명을 보니까 전체 클릭 수 중에 국내 비중이 많았습니다만 압도적으로 응원 클릭 수는 해외 IP 비중이 많았는데 해외 IP 중에서도 딱 두 개의 IP가, 하나는 네덜란드를 경유해서, 하나는 일본을 경유해서 했는데 두 개 IP의 칭찬 클릭 수가, 응원 클릭 수가 무려 1989만 건, 이게 전체 해외 클릭수의 99.8%를 차지했습니다.
여기 지금 카카오의 설명에서도 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진짜 조작을 한 거지요.
치욕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2014년 민스크 협정으로 평화를 약속했지만 지금 러시아군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처참한 대북 정책, 안보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짜 평화를 선동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자해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힘을 지니고 있을 때야말로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억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는 강철 같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며 한미일 공조를 재건했고 힘을 통한 평화의 길로 굳건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심각한 것이 2018년 합의한 남북군사합의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간절히 원했던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할 명분을 제공하고 또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실시간 탐지할 정찰을 제약할 뿐만 아니고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을 북한이 요구할 빌미를 제공한 정말 이적성이 농후한 한심한 합의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지금까지 벌써 열일곱 차례나 이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더불어 또 심각한 것이 2018년 합의한 남북군사합의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간절히 원했던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할 명분을 제공하고 또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실시간 탐지할 정찰을 제약할 뿐만 아니고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을 북한이 요구할 빌미를 제공한 정말 이적성이 농후한 한심한 합의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지금까지 벌써 열일곱 차례나 이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이런 합의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더불어 또 심각한 것이 2018년 합의한 남북군사합의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간절히 원했던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할 명분을 제공하고 또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실시간 탐지할 정찰을 제약할 뿐만 아니고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을 북한이 요구할 빌미를 제공한 정말 이적성이 농후한 한심한 합의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지금까지 벌써 열일곱 차례나 이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이런 합의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대북전단 금지법은 김여정이 탈북단체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명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날치기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정말 폭압적인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던 자유세계의 정보와 지식이 북한 주민한테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참 어처구니없는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해석에 따라서는 탈북민과 자선단체의 인도적 활동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북전단 금지법의 신속한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대북전단 금지법은 김여정이 탈북단체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명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날치기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정말 폭압적인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던 자유세계의 정보와 지식이 북한 주민한테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참 어처구니없는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해석에 따라서는 탈북민과 자선단체의 인도적 활동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북전단 금지법의 신속한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문 정부에서 가짜 평화에 매달리는 사이에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수준이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 핵공격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북한의 안보 위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간첩단 사건도 언급이 됐는데 문 정부는 가짜 평화쇼를 위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폐지해 주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국정원의 노련한 대공수사 노하우와 해외 정보망을 두고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이첩할 경우에 대공수사 역량의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고 간첩들이 대놓고 준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자해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대 좌파 정권은 하나같이 북한 핵 개발 의지에 대해서 오판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 능력이 없다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북핵이 공격용이 아니다 이렇게 북한을 감쌌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북한의 수석대변인을 자처했습니다.
한 번 속은 것은 백번 양보해서 선의로 이해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속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 의원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의 대북․안보․외교 정책은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 신기루만 좇다가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무너진 안보를 복원하고 우방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한 무분별한 비방과 악의에 찬 선동으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022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전임 이사장이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장입니다.
문 실장이 이사장 할 때 이사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K씨는.
그런데 이 K씨는 저번 21대 민주당 예비후보로도 나왔었고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 중앙당 고위 인사들하고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내외부로 소문이 나 있던 사람입니다.
이 특별회원 중에 K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전임 이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중앙도서관의 친북 미화 콘텐츠 제작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북한군 노획 문서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6․25가 북한의 훈련의 하나인 것처럼 또 서울 수복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서울 수복 이후 서울 시내는 생지옥이었다’, 오히려 보면 이런 북한 측의 주장을 담은 내용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그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부분, 남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고 자유민주주의도 빠져 있습니다.
중고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서조차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이런 편향된 시각들이 그대로 나와 있고, 심지어는 우리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에서조차 여러 가지 사료의 공개를 통해서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조차 아직까지도 교묘하게 해서 모호하게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전시들이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가장 왜곡을 많이 했던 부분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 북한과의 관계 또 북한의 남침을 북한의 주장처럼 마치 북침처럼, 아니면 우발적인 사고처럼 이런 왜곡된 전시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보면.
6․25만 하더라도 일단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원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하게 희석시키면서 오히려 보면 양민의 학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군을 가해자로 묘사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중앙도서관의 친북 미화 콘텐츠 제작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북한군 노획 문서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0년도 국감 때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가장 왜곡을 많이 했던 부분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 북한과의 관계 또 북한의 남침을 북한의 주장처럼 마치 북침처럼, 아니면 우발적인 사고처럼 이런 왜곡된 전시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보면.
6․25만 하더라도 일단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원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하게 희석시키면서 오히려 보면 양민의 학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군을 가해자로 묘사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 감사가 이루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국무조정실 감사에다 문체부 감사까지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배경에 그리고 신속하게 대표가 쫓겨난 배경에는 특별회원 중 1명의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특별회원 중 1명이 민주당 출신으로 전임 국회의장을 지낸 분의 동생인데 이분의 지금 현재 직책이 뭐냐 하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입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데인데 그렇게 이사장으로 있다가 지금 그걸 이어받아서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정치권의 입김이 아니면 이렇게 신속하게 감사,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쫓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이례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배경에 그리고 신속하게 대표가 쫓겨난 배경에는 특별회원 중 1명의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특별회원 중 1명이 민주당 출신으로 전임 국회의장을 지낸 분의 동생인데 이분의 지금 현재 직책이 뭐냐 하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입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데인데 그렇게 이사장으로 있다가 지금 그걸 이어받아서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정치권의 입김이 아니면 이렇게 신속하게 감사,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쫓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스포츠의 정치적 이용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 위원님께서……
지난 평창 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청천벽력같이 남북 단일팀을 정치적으로 구성하는 바람에 평생 올림픽만 바라보면서 운동해 온 그런 선수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앞서 내가 여러 가지 현황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지자체에서도 많은 스포츠단체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사실 엘리트스포츠의 그런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동부를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것은 2016년도가 마지막입니다, 북한 지역 또 중국 지역의 이런 우리 고대 문화유적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군부대의 여러 가지 문화재 관리 현황을 보기 위해서 직접 지난 10월 4일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유적들이 군부대 내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6년 이후에는 중국이건 북한이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 번도 중국이나 북한의 우리 고대 유적에 대해서, 고대 유적은 물론이고 조선시대까지 뭔가 연구 조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이 되겠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시아뿐만 아닙니다.
세계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유명사전, 인터넷 이런 데도 보면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고, 지금 아직까지도 북위 38도로 남북한이 나눠져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게 정부기관입니까?
민간기관입니다.
작년 국감 때 우리가 굉장히 따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는데 그래도 보면 올 8월까지 김일성 연설문, 6․25는 북침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대로 전시됐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적했던 국립중앙도서관의 그런 문건들, 콘텐츠 제작한 데도 보면 북한의 남침을 그냥 평범한 훈련인 양 표기한 내용들 또 연합군의 서울 수복 이후에 ‘전대미문의 생지옥에 빠지게 됐다’는 북한 측의 시각을 담은 이런 콘텐츠들이 문체부 예산 지원을 통해 제작이 됐습니다.
이런 우리 내부에서 벌어진 역사왜곡, 문체부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사해서 제대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서 외국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주장했었는데 정말 관계기관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 정부에서는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역사왜곡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역사박물관에서 전시했던 겁니다.
북한 체제 홍보물을 그대로 전시하고 6․25 때의 국군을 가해자로 한 이런 전시물이 전시가 됐습니다.
작년 국감 때 우리가 굉장히 따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는데 그래도 보면 올 8월까지 김일성 연설문, 6․25는 북침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대로 전시됐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계부처하고 이렇게 해서 실시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외국에서의 역사왜곡뿐만 아닙니다.
전 정부에서는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역사왜곡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역사박물관에서 전시했던 겁니다.
북한 체제 홍보물을 그대로 전시하고 6․25 때의 국군을 가해자로 한 이런 전시물이 전시가 됐습니다.
지금 시정요구유형과 관련해 가지고 1번 국고보조사업 실집행률 개선은 어제 전체회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 중앙부처 중에서도 국고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이 최하위권입니다.
이것도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연례 반복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차원이 아니고 이번에는 시정 정도의 주의를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남북교류 예산의 연례적 미집행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난해에 예산편성 당시에 수차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 자체가 집행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편성을 했고 역시나 이렇게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만큼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이 아닌 관계자 시정으로 상향해서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연례 반복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차원이 아니고 이번에는 시정 정도의 주의를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남북교류 예산의 연례적 미집행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난해에 예산편성 당시에 수차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 자체가 집행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편성을 했고 역시나 이렇게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만큼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이 아닌 관계자 시정으로 상향해서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
아니,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당하고도 계속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도와주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받을 것은 받고 또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남북 긴장 상황 속에서 또 증액까지 시키는 것 아닙니까?
남북협력기금은 지금 여유자금 규모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최근의 남북관계로 봤을 때 그 여유자금만 하더라도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자기금의 이자 상환에 필요한 600억만 반영하고 400억 감액을 주장을 합니다.
일단은 북한으로의 묘목 이식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삭감해야 되고, 기존에 키워지고 있는 묘목 중에 국내용으로 부득이 이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를 감안해서는 국내 조림용 예산도 그만큼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남북관계가 갑자기 좋아진다는 그런 전망도 없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은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청장님이 북한으로 묘목 이식이 어렵다면 국내 조림용으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당분간 남북관계가 갑자기 좋아진다는 그런 전망도 없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은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청장님이 북한으로 묘목 이식이 어렵다면 국내 조림용으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전쟁 전선문화콘텐츠 발굴․보존사업은 균특 사업으로 미룰 게 아니고 사실은 국내적으로도 6․25 때 보면 유일하게 북한군한테 점령당하지 않고 남아 있던 지역이 대구, 부산이고 부산이 행정수도 역할을 했다고 하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수도의 역할을 했어요, 6․25 동란 당시에.
이런 부분은 국내로서는 유일무이하고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문화사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이고 그런 사료 또 건물, 유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지역 관광 차원이 아니고 문화사적인 또 전쟁문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또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예산에 담은 거거든요.
이게 한때 정식 발간물이기도 했지만 6공화국에서는 불온서적으로 분류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세요.
북한 백과사전이면서 또 공식 문헌인 ‘력사사전’도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북한 토지개혁, 농업 집단화를 내용으로 다룬 소설입니다.
말 그대로 북한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소설입니다.
그다음 화면 보세요.
북한 백과사전이면서 또 공식 문헌인 ‘력사사전’도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북한 토지개혁, 농업 집단화를 내용으로 다룬 소설입니다.
말 그대로 북한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소설입니다.
이게 고궁박물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책들이?
북한 백과사전이면서 또 공식 문헌인 ‘력사사전’도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북한 토지개혁, 농업 집단화를 내용으로 다룬 소설입니다.
말 그대로 북한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소설입니다.
이게 고궁박물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책들이?
그것은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이게 북한 체제의 선전물입니다.
이게 한때 정식 발간물이기도 했지만 6공화국에서는 불온서적으로 분류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세요.
대표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책입니다마는 내용 중에 전혀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단의 책임은 미 제국주의에 있고……’, 남침 유도설을 주장한 책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친일파를 청산한 민족 정기를 세운 나라’ 이게 운동권의 필독서입니다, 이게.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있습니다마는 ‘해방전후사의 재인식’도 비치되어 있는가요?
애초에 문체부에서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마는 이후 탁현민 비서관은 관련 비용을 다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수 공식적으로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하고 별도로 계약서상에 없는 행사에 BTS가 동행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 지급내역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련되는 자료를 여비라든지 참석 행사 계획서 또 추가적인 행사에 대한 지출내역 이런 것들을 오후 감사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지난 2018년도에도 10월 달에 남북 공동행사를 개최했었는데 그때도 김미화, 안치환, 명계남 씨 등 많은 연예인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지급된 예산내역, 결산내역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관련 정부의 지원 사업에 웹툰 작가들은 지원이 안 된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를 면밀히 해서 대북제재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이고 유엔 안보리에도 제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거짓 후원 사용한 데 대해 가지고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가지고 명명백백히 그 과정을 조사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징계조치, 아니면 고소․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작년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에서 레바논과 북한을 콕 집어서 미술품 거래에 대해서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라든지 북한이 이런 미술품들을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3자를 내세워서 북한 작품들을 국내에 빼돌려 가지고 팔고,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조각상까지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대창작사 관련되는 북한 예술가들이.
작년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에서 레바논과 북한을 콕 집어서 미술품 거래에 대해서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라든지 북한이 이런 미술품들을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3자를 내세워서 북한 작품들을 국내에 빼돌려 가지고 팔고,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조각상까지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대창작사 관련되는 북한 예술가들이.
이런 외화벌이로 악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 국가기관이 또 국가 예산을 써서 같이 도와준 꼴입니다.
작년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에서 레바논과 북한을 콕 집어서 미술품 거래에 대해서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라든지 북한이 이런 미술품들을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3자를 내세워서 북한 작품들을 국내에 빼돌려 가지고 팔고,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조각상까지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대창작사 관련되는 북한 예술가들이.
이런 외화벌이로 악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 국가기관이 또 국가 예산을 써서 같이 도와준 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때 7개의 주제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북한 미술 : 사회주의 사실주의 패러독스’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북한 미술품 13점이 전시가 됐는데 그중 대표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만수대창작사에서 제작한 정치성이 강한 주제의 ‘청년돌격대’입니다.
만수대창작사는 북한 혁명미술 창작의 산실이고 수많은 우상화 또 정치적인 색채가 짙은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는 그런 그림들을 제작해서 외화벌이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 그림도 현재 만수대창작사 소속인 림주성 화백을 비롯한 북한의 여러 유수 화가들이 합동으로 작업한 겁니다.
이 그림에 대해 가지고는 북경 만수대창작사 미술관장을 통해서 반입을 했다 그러고 거기의 대가로 2800만 원을 홍콩 계좌를 통해서 만수대창작사 미술관장인 ㄱ씨에게 입금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 시에는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해서 직접 작품을 감상했고 또 2019년도에는 국회에서 국회 남북미술전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도 남북미술전 당시에도 그때 전시된 북한 미술품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2018년 광주비엔날레에 북한 미술작품 전시도 여러 가지 과정이 굉장히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이런 북한 그림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데 이게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됐는지도 지금 확인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광주비엔날레는 국비, 지특입니다.
총 18억이 지원된 그런 사업입니다.
반면에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한 그런 영화에 대해서는 예술영화로 불인정했다가 여러 비난이 일자 추후에 재심 후에 인정했던 이런 굉장히 편향적인 결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일성 회고록의 경우에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얼마 전에 검찰에 송치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북한 예술에 대한 북한 바라기, 일방적 짝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 시에는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해서 직접 작품을 감상했고 또 2019년도에는 국회에서 국회 남북미술전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도 남북미술전 당시에도 그때 전시된 북한 미술품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2018년 광주비엔날레에 북한 미술작품 전시도 여러 가지 과정이 굉장히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일성 회고록의 경우에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얼마 전에 검찰에 송치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북한 예술에 대한 북한 바라기, 일방적 짝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 시에는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해서 직접 작품을 감상했고 또 2019년도에는 국회에서 국회 남북미술전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도 남북미술전 당시에도 그때 전시된 북한 미술품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2018년 광주비엔날레에 북한 미술작품 전시도 여러 가지 과정이 굉장히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이런 북한 그림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데 이게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됐는지도 지금 확인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북한 예술에 대한 북한 바라기, 일방적 짝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 시에는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해서 직접 작품을 감상했고 또 2019년도에는 국회에서 국회 남북미술전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도 남북미술전 당시에도 그때 전시된 북한 미술품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2018년 광주비엔날레에 북한 미술작품 전시도 여러 가지 과정이 굉장히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이런 북한 그림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데 이게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됐는지도 지금 확인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광주비엔날레는 국비, 지특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의 북한 바라기 또 북한 눈치 보기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또 이런 북한 눈치 보기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가지고도 편향적 결정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많은 비난이 초래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김일성 회고록이 사실은 출판이 허용되었다가 출판사에서 자진 철회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허용이 됐었고 또 중공군과 북한군을 미화한 그런 영화가 15세 이상 상영이 또 허가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한 그런 영화에 대해서는 예술영화로 불인정했다가 여러 비난이 일자 추후에 재심 후에 인정했던 이런 굉장히 편향적인 결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일성 회고록의 경우에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얼마 전에 검찰에 송치된 그런 상태입니다.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의 북한 바라기 또 북한 눈치 보기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또 이런 북한 눈치 보기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가지고도 편향적 결정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많은 비난이 초래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김일성 회고록이 사실은 출판이 허용되었다가 출판사에서 자진 철회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허용이 됐었고 또 중공군과 북한군을 미화한 그런 영화가 15세 이상 상영이 또 허가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한 그런 영화에 대해서는 예술영화로 불인정했다가 여러 비난이 일자 추후에 재심 후에 인정했던 이런 굉장히 편향적인 결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미술품 13점이 전시가 됐는데 그중 대표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만수대창작사에서 제작한 정치성이 강한 주제의 ‘청년돌격대’입니다.
만수대창작사는 북한 혁명미술 창작의 산실이고 수많은 우상화 또 정치적인 색채가 짙은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는 그런 그림들을 제작해서 외화벌이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 그림도 현재 만수대창작사 소속인 림주성 화백을 비롯한 북한의 여러 유수 화가들이 합동으로 작업한 겁니다.
이 그림에 대해 가지고는 북경 만수대창작사 미술관장을 통해서 반입을 했다 그러고 거기의 대가로 2800만 원을 홍콩 계좌를 통해서 만수대창작사 미술관장인 ㄱ씨에게 입금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이 작품들에 대해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입수되었느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당시에 굉장히 우려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15번 북한 에너지 사업계획 재검토 필요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북한의 화력․수력 발전에 7조 7188억 원 투자하는 전력공급용 화력발전 건설계획이 있었다 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것은 선댄스영화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로서는 유명한 데인데 거기서 상을 받은 그런 겁니다마는 저 부분은 예술진흥위원회에서 예술영화로 불인정했다가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추후에 재심에서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나같이 북한이나 중국의 눈치를 보는 거랍니다.
지금 정부가 계속 북한 바라기를 하고 있고 또 중국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정부기관에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그런 기관들이 전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체부장관님?
우리 민주화를 여는 데 큰 기여를 했던 김대중 대통령 12주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45년 전에는 8․18 도끼만행사건―북한군이 제초작업, 나무 전지작업 하던 미군 병사를 도끼로 내리찍어서 2명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던 날이 8월 18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를 위한 신념과 행동을 본받기는커녕 진짜 북한에서나 벌어질 법한 만행을 국회에서 저질렀던 겁니다.
탈법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8월 18일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민주화를 여는 데 큰 기여를 했던 김대중 대통령 12주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45년 전에는 8․18 도끼만행사건―북한군이 제초작업, 나무 전지작업 하던 미군 병사를 도끼로 내리찍어서 2명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던 날이 8월 18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를 위한 신념과 행동을 본받기는커녕 진짜 북한에서나 벌어질 법한 만행을 국회에서 저질렀던 겁니다.
탈법적으로……
그런데 문화재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고 또 이런 문화재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멸실 또 훼손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대구는 6․25 동란 시에 유일하게 부산과 더불어서 북한에 점령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근현대문화유산들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근대로의 여행’이라 그래서 근현대유적들을 보존하는 그런 것들이 잘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6․25 동란 시에 문인들이 굉장히 대구를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전란 문화와 관련된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대구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이 공청회와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제정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새로운 규제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거쳐 가는 통과의례가 아니고 실질적인 공청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세 분 진술인이 나오셨습니다마는 세 분 다 제정법, 분법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2020
다만 아무리 예결위에 가서 이게 삭감이,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또 증액하는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에서는 우리가 또 삭감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게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무조건 삭감 주장에 대해서 이게 수용 불가가 아니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오후나 이후에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남북문화교류 사업하고 디아스포라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추후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피란문화콘텐츠 관광자원화 사업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구지역, 특히 대구․부산이 6․25 때 유일하게 북한군에 침탈당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라서 굉장히 저기에 보면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된 유적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밑에 남북문화교류 기반 조성은 우리 당 모든 위원님들이 감액 의견을 냈던 겁니다.
이유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 남북 간 관계 또 현재의 관계 또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그렇게 해서 기존의 문화교류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큰 의미 없는 그런 우리 남한만의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DMZ 평화생태관광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좋은 관광자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남북관계라든지 또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만큼 집행을 하고 다른 데 좀 더 어려운 데 돌리자 이런 차원에서 삭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없다면 없는 대로 저희 야당이 많은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서 따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국민들은 북한 김정은에 대한 우리나라의 굴욕과 또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에 대해서 많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천재교육도 여전히 지금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면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든지 아웅산 테러, 북한의 3대 세습, 어느 하나 지금 교과서에 표시 안 한 게 천재교육의 교과서이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민주화 과정은 대폭 축소하면서 민주화나 촛불집회 이런 것들은 대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게 지금 천재교육입니다, 물론 지금은 관장님이 안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역사적인 편향성에 대해서는 역사박물관에서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군경 또 북한군과 빨치산, 좌익에 의한 민간인 학살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사례로는 대한민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례밖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임실군 사례가 군경에 의해서 700명이 학살된 사례 아닙니까?
이 전시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라는 데 저는 더 걱정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면서도 북한은 똑같은 포스터라 하더라도 여성에 대해서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포스터, 남한도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여성들 보면 농사도 지어야 되고 애도 봐야 되면서 그 과정에서 공부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여성의 삶을 비교해 놨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전시 기획이 사전에 의도됐다는 데 대해서 저는 문제를 더 제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시구성(안)이 있습니다마는 기획안에, 특히 전시의 중점에 보면 ‘전북 임실군 사례를 활용한 인터랙티브(interactive) 연출’ 이렇게 명시적으로 전시구성(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로 6․25는 김일성의 치밀한 기획에 의한 남침이라는 게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 브루스 커밍스라든지 수정주의 시각에 입각한 그런 도발의 근본 책임자를 흐리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역사박물관에서 70주년 전시회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6․25가 벌어졌다는 그런 것을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그거 어떻게 전시되어 있습니까?
현재 GKL 캠코더 임원들을 보면 완전히 정부 여당 관계자들 일색입니다.
최근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일부 임기가 만료된 분들에 대한 후임 인사도 보면 똑같습니다.
새로 임명된 분도 임종석 전 실장이 대표로 있는 남북경제문화교류협력재단 거기에서 왔고 또 한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북도당 여성국장 이분이 됐습니다.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경영이 되겠습니까?
이게 참……
엊그저께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대통령님한테 보낸 편지에 그 아들이 ‘아빠가 폭행당할 때 나라는 뭐 했나요?’ 그런 절규가 가슴을 찌르지 않습니까?
저번에 앞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짜파구리에 이어서 아카펠라까지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또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대북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 네이버사의 팩트체크라는 서비스 알고 계십니까?
24일은 그 전날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총살되고 또 소각된 데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날 NSC가 소집이 됐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또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대북 규탄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NSC를 서훈 안보실장한테 맡기고 이 중요한 사안들을 내팽개치고 디지털 뉴딜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 정도로 이 디지털 뉴딜 행사가 중요하고 대통령이 꼭 참석했어야 되는 행사입니까?
24일은 그 전날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총살되고 또 소각된 데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날 NSC가 소집이 됐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또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대북 규탄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NSC를 서훈 안보실장한테 맡기고 이 중요한 사안들을 내팽개치고 디지털 뉴딜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 정도로 이 디지털 뉴딜 행사가 중요하고 대통령이 꼭 참석했어야 되는 행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실체를 따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탁현민 비서관과 거기 같이 관계했던 현재 노바운더리의 대표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저희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을 들어야 저희가 정확한 실체 규명이 될 수 있다 해서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도 물론 국정감사기간 이전에 수많은 자료들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기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에 비해서 들어온 자료들을 보면 너무 많은 자료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았거나 또 들어온 자료도 굉장히 부실하게 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들 중에서도 2021년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라든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과 관련된 자료 또 최근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업계의 어려움과 관련된 자료들, 예술․체육 요원의 특기 활용 공익근무 관련된 자료, 이런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17개 시도의 문화 인프라를 비교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계자료조차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 바로 지금, 사실상 오늘부터 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 자칫하면 거의 국감 당일까지도 자료가 도착을 안 하거나 바로 직전에 도착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안의 내용들을 봐도 정말 ‘제2국민병과 국민방위군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은 6․25전쟁이 낳은 가장 참혹한 사건 중의 하나이다’, 물론 이것도 참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6․25전쟁 자체가 참혹한 전쟁의 시작이었고 많은 북한군에 의한 또 그런 좌익세력에 의한 참혹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국민방위군 사건이 가장 참혹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정말……
보십시오, 이 내용을 역사를 모르는 초등학생들이 봤을 때 6․25전쟁에서 누가 나쁜 사람이냐 하면 국군 경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여지가 굉장히 농후하게 만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