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 자체가 집행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편성을 했고 역시나 이렇게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승수김승수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도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연례 반복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차원이 아니고 이번에는 시정 정도의 주의를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남북교류 예산의 연례적 미집행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난해에 예산편성 당시에 수차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 자체가 집행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편성을 했고 역시나 이렇게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만큼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이 아닌 관계자 시정으로 상향해서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