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20년에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당초 공공의무 설치 비율이 30%였던 것을 급격하게 40%까지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승수김승수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렇게 터무니없는 사업들이,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봐도 3배 이상의 그런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020년에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당초 공공의무 설치 비율이 30%였던 것을 급격하게 40%까지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공공기관한테 빨리 기준 맞추라고 거의 강권에 가까운 그런 권고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뒤 경제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지었던 것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