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선거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정치인들조차 정확히 의석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기 어려운 깜깜이 제도였습니다.
김승수 국회의원, 2023-04-10,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
앞뒤 문장
선거구 획정 시 지방소멸을 고려해서 지역구 면적 기준의 상한을 두거나 인구편차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등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필요할 경우 헌법소원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1대 선거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정치인들조차 정확히 의석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기 어려운 깜깜이 제도였습니다.
올바른 선거제도라면 적어도 유권자들이 자신의 한 표가 어디에 사용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거제도를 어지럽힌 민주당과 당시 소수정당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