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 시행령 발언
2026
그리고 또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작년에 출범할 때 근거법령 제정,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불법·편법·탈법이 완전히 총출동된 겁니다.
당시에는 출범식과 위원회 근거법령, 시행령 제정과 또 예산 이용 그리고 출범식 용역업체 계약이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보여 주기식 위원회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2025
그게 오류가 아닌가 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세종상가 부지는 세계유산지구 경계 밖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규제를 받을 수가 없는 지역인데 청장님 답변대로 이게 자동 규제된다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 규제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국가유산청에서 추가적으로 고시라든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과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이게 만약에 추가적인 규제를 위해 가지고 세계유산지구 범위 외의 지역까지 그런 건설, 건축상의 규제라든지 다른 규제를 확대한다고 그러면 종묘뿐만 아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른 왕릉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적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기존에 100m를 넘어서서 500m 외 지역까지 이렇게 규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행령이 바뀌는 걸 법이 바뀐다고 잘못 답변한 걸로 이해가 되고.
제가 물었던 것은 지금 시행령이 바뀌면 자동으로 세운상가 4구역 쪽이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앞서 청장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시행령만 가지고는 세운4구역 쪽이 세계유산지구 밖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대법원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이고 시행령으로도 보존지역 밖이라도 문화유적에 대해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면 충분히 국가유산청에서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겁니다.
이게 해당 지역 밖이라 하더라도 문화유산을 훼손, 멸실, 수몰시킬 우려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이것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법령 제정하는 데, 시행령 제정하는 데도 그렇고 예산도 이용을 합니다.
굉장히, 원칙적으로 이용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용하는데 거기 또 용역업체 선정해서 출범식 하는 데 여러 가지 불법·탈법·편법 정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보면 입법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대통령령 제정에 법령 이행, 제정 절차를 거쳤느냐?
그리고 실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계속 반대할 것은 명약관화하니까 어떻게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가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재부를 더 압박해서 최소한 시행령에 있는 그 비율만큼 하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우리한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2024
앞서 부총리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지방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보조금 지급이 구체적으로 특정 사업에만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진흥시설 이런 데도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 또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조금 시행령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부총리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지방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보조금 지급이 구체적으로 특정 사업에만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진흥시설 이런 데도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 또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조금 시행령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대한체육회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들 이렇게 보면 법령에 규정된 내용들까지도 지금 안 하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경영공시만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시행령에 하도록 돼 있는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31개 기관 중에 대부분은, 징계사유 이런 것들을 즉시 자체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한 6년이 지나 가지고 징계사유 공시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보면 문체부 산하기관들이 기본적인 법령상의 규정조차 안 지키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지금 법에 이렇게 통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이런 것까지 입법사항이냐, 다른 유사 입법례를 보더라도 거의 시행령 아니면 시행규칙에 담아야 될 사항들을 너무 법으로 올렸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실무적으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이런 걸 감안해서 입법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영이나 시행규칙으로 내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보면.
2023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도적 미비점을 일부 보완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제 소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회계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장에 여기 개정안에는 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공지라든지 또 불공정 회계자료 공지라든지 이런 데 대한 시정명령 또 그게 과태료로 이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후속조치 필요하면 재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행령에서 담든지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저번 공청회 때 지적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법을 제정하면 무슨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법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서도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제정할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절차적인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문체부 내에 국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2022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도 그렇지만 정부광고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법 시행령을 보면 보도나 논평 같은 이런 방송에 대해서는 객관성하고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간접광고조차도 금지하고 있고 지상파는 협찬고지조차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광고한 내용이라든지 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정치편향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국민 세금을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또 관리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터무니없는 사업들이,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봐도 3배 이상의 그런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020년에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당초 공공의무 설치 비율이 30%였던 것을 급격하게 40%까지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공공기관한테 빨리 기준 맞추라고 거의 강권에 가까운 그런 권고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뒤 경제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지었던 것입니다.
저번 1월 추경 때 그래서 여행업하고 공연기획업 등 집합 제한․금지 업종이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을 여야 원내 대표 간에도 합의해서 합의문에 당초 넣었다가 3월 그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에 통과시킨다고 했다가, 구두 합의로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박정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나 이런 데 다른 부처에서 조금 소극적이라도 우리 문체부에서는 강하게 그 부분을 주장해서 시행령이 아닌 법에 근거를 두고, 그래서 추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이런 업종들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적극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회 지원을 위한 비용 경비 지원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시행령에다 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전통무예 진흥, 순수하게 무예 진흥을 위한 그런 업무들은 기존에 국제무예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기능으로 몰아 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021
조국 장관의 딸, 많은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부모 찬스 박탈감을 안겨 줬습니다.
이 밖에도 수능 절대평가 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4개월 만에 또 홱 뒤집었지 않습니까?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이것도 갑자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 또 앞당겼습니다.
2025년 일괄 전환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학생,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제정법안인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기존의 엘리트체육이라든지 학교체육과의 연계 등 앞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저도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직까지 이 법의 제정 여부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경과규정으로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고 또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는 동호인들뿐만 아니고 또 엘리트체육을 지향하는 선수들 또 학교체육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운동하는 학생들 이런 분들의 혼선이 또 혼란이 없도록 시행령 또 시행 과정에서 각별히 현장 여론을 수렴해서 세심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정클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혜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이라든지 사용료 감면 또 체육시설에 대해 가지고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클럽 회원이 아닌 일반 생활체육인들의 불만이 제기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각별히 고민하셔서 대책을 미리 세우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