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대법원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이고 시행령으로도 보존지역 밖이라도 문화유적에 대해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면 충분히 국가유산청에서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겁니다.

이게 해당 지역 밖이라 하더라도 문화유산을 훼손, 멸실, 수몰시킬 우려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