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도적 미비점을 일부 보완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제 소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회계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장에 여기 개정안에는 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공지라든지 또 불공정 회계자료 공지라든지 이런 데 대한 시정명령 또 그게 과태료로 이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후속조치 필요하면 재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행령에서 담든지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