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법령 제정하는 데, 시행령 제정하는 데도 그렇고 예산도 이용을 합니다.

김승수김승수 국회의원, 2025-10-2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이것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법령 제정하는 데, 시행령 제정하는 데도 그렇고 예산도 이용을 합니다.

굉장히, 원칙적으로 이용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용하는데 거기 또 용역업체 선정해서 출범식 하는 데 여러 가지 불법·탈법·편법 정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보면 입법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대통령령 제정에 법령 이행, 제정 절차를 거쳤느냐?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