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 부동산 발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500일이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여러 가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동산 89주째 상승하고 있고 집값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세 매물, 집값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국민연금 한 두 달 새 182조가 날아갔고요.

그 사이에 정말 여러 가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동산 89주째 상승하고 있고 집값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세 매물, 집값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국민연금 한 두 달 새 182조가 날아갔고요.

레버리지 ETF로 개미 손실만 해도 벌써 56조 원, 한미동맹 잘되고 있다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2016년 박원순 시장 시절에도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용산공원 만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민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한 70% 가까운 시민들이 주택 공급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막무가내로 주택 공급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문체부에서 20년 전부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해 왔고 지금 용산공원 부지에다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하겠다고 그래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민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한 70% 가까운 시민들이 주택 공급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막무가내로 주택 공급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문체부에서 20년 전부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해 왔고 지금 용산공원 부지에다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하겠다고 그래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문체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또 하나, 들국화컴퍼니 거기 지금 사업장 소재지도 여기 아닙니까?

물론 아드님한테 증여하기 전에 들국화컴퍼니의 사업장이 여기로 돼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지금 공사가 굉장히 불분명한 거예요.

이 부분을 마치 선심 쓰듯이 전혀 부동산 투기 목적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앞서 결혼 초기에는 주소를 여러 번 이전했고 특히 아버님 댁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 그랬는데 지금 초본상으로 봤을 때는 92년도에 아버님이 세대주로 있다가 그 이후로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왜 그러면 후보자와 배우자가 한 분은 서울에, 한 분은 안양에 그렇게 주소를 전입을 했느냐, 그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맹지로 그대로 갖고 있느냐.

이것 굉장히……

지금 부동산 알리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클릭 정정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맹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지요.

그런데 후보자가 계속 팔려고 했을 경우에는 맹지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정정을 하면 굉장히 비싼 가격을 주고 팔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당장 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공시지가 올릴 필요 없이 여러 가지 재산상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맹지로 그대로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 비상장주식 가치라든지 콜옵션 이런 것까지 가정했을 경우에 300억이 넘는다는 추정이 나오고 아드님 같은 경우에도 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30억이 넘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재산이 고액이고 또 형성 과정이 공직자보다는 투명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지 아직 명쾌하게 좀 해명이 안 되고 있고요.

증여, 탈루라든지 대납 의혹, 앞서 2010년도에 8억 현금 증여한 것 가지고 증여세까지 다 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드님 같은 경우에도 2021년 증여세까지 포함하면 거의 증여세만 4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 그동안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최근에 아드님의 여러 가지 카드 사용 이런 것들을 보면 최소 월 한 200만 원 이상씩 쓴단 말이지요.

후보자님, 이번에 재산 신고액을 보면 247억, 청문 대상자 중에서 최고액입니다.

그런데 실제 비상장주식 가치라든지 콜옵션 이런 것까지 가정했을 경우에 300억이 넘는다는 추정이 나오고 아드님 같은 경우에도 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30억이 넘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재산이 고액이고 또 형성 과정이 공직자보다는 투명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지 아직 명쾌하게 좀 해명이 안 되고 있고요.

전세를 살았는데 그러면 왜 후보자하고 배우자하고 이렇게 따로 거주를 한 것이며, 전세를 살더라도 그러면 93년도에 2개월만 거주하고 전세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까, 2개월 만에?

이사하고, 이러면 이사 옮기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한테 드러난 자료만 가지고도 이러는데 후보자 직계존비속의 20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내역 이런 것들을 또 재산세, 취등록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법 재산 증식과 관련해서 투기 의혹, 재산 축소 의혹 또 합병 과정에서 본인의 사익은 늘리면서 투자자들한테 제대로 배당을 하지 않은 먹튀 전문가, 증여세 탈루 의혹 또 편법 자녀 취업과 또 영주권 취득, 전입과 관련해 가지고도 장남 거주지에 느닷없이 후보자가 투자한 들국화컴퍼니의 주소지가 그쪽으로 돼 있고 배우자도 일시적으로 거기에 전입했다 다시 또 전출하는 이런 의혹들이 여러 군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후보자는……

지금 현재 후보자가 제출한 최근에 소유하고 있거나 최근에 매도한 것들 보면 거의 서울 근교의 요지에 부동산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후보자와 연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연고가 없는 그런 시들에 이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투자의 귀재라는 것이 지금 몇 년 동안 투자해 가지고 무려 수익률이, 거의 1000% 가까운 수익률을 냅니다.

지금 현재 후보자가 제출한 최근에 소유하고 있거나 최근에 매도한 것들 보면 거의 서울 근교의 요지에 부동산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후보자와 연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연고가 없는 그런 시들에 이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투자의 귀재라는 것이 지금 몇 년 동안 투자해 가지고 무려 수익률이, 거의 1000% 가까운 수익률을 냅니다.

한 5년 정도 투자해 가지고 이 정도 수익을 낸다는 것은 워런 버핏도 저리 가라 할 정도인데, 예를 들면 2002년도에 이천 소재 땅은 210평을 1500만 원에 샀는데 2011년에 그것을 1억 500만 원에 팝니다.

무려 600% 수익을 올린 겁니다.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후보자님, 문체부 후보자로 관광 플랫폼 또 경영 전문가다 해서 이렇게 추천했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경영 전문가가 아니고 진짜 비리 종합세트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전문가, 먹튀 전문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불법 재산 증식과 관련해서 투기 의혹, 재산 축소 의혹 또 합병 과정에서 본인의 사익은 늘리면서 투자자들한테 제대로 배당을 하지 않은 먹튀 전문가, 증여세 탈루 의혹 또 편법 자녀 취업과 또 영주권 취득, 전입과 관련해 가지고도 장남 거주지에 느닷없이 후보자가 투자한 들국화컴퍼니의 주소지가 그쪽으로 돼 있고 배우자도 일시적으로 거기에 전입했다 다시 또 전출하는 이런 의혹들이 여러 군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의 정확성이나 투명성은 그 나라의, 국가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됩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소득, 고용 등 아주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가지고 통계를 조작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산하 관련 통계에 있어서도 또 비슷한 통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표완수 이사장님, 지금 언론진흥재단에서 정부광고 지표 통계 조작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지요?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백현동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나 토지용도를 상향시켜 놓고, 그나마 상향시켜 주면서 약속했던 임대주택 비율도 100% 임대주택 짓겠다는 것 10%로 그것도 또 하향해 가지고 엄청난 특혜 준 것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고등지구, 이런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특혜들이, 이것 외에도 성남FC와 관련해 가지고 후원을 받았던 두산건설에 대해서는 42억 성남FC가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정자동에 있는 병원부지 의료시설은 업무시설로 변경해 줘 가지고 굉장히 특혜를 줬고 용적률도 당초 250%에서 670%까지 상향해 줬습니다.

네이버 39억 우회적으로 후원받고 그 제2사옥 건축허가 내 주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민간기업에 고속도로 진출입로까지 인허가해 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왜 지금 살고 있는 자택은 강제집행을 안 하는가요?

그 살고 있는 자택이 2010년도에 5억 5000 감정가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무려 16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10억 5000이 올라갔어요.

문화재청에서 조치를 안 하고 그냥 주저주저하는 사이에 김정민 씨가 10억을 더 이익을 남긴 겁니다, 국가는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실질적으로 한국사격진흥회와 김정민 씨는 불가분의 관계로 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전체 미납액의 90% 정도가 김정민 씨 관련 미수납액입니다.

이 김정민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부산상고 후배인데 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이전에 해수부장관이 되면서부터 파격 승진을 합니다.

일개 지점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지역본부장, 임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행장으로 파격 승진을 했고 그 이후에도 KB부동산신탁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KB부동산신탁에 부회장직을 신설해서 여기에 또 김정민 씨를 낙하산 인사로 이렇게 앉힐 정도로 현 정부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애초에 태릉사격장은 한국사격진흥회가 2002년도 공매로 취득했었는데 당시 입찰공고에 기부채납 후에 허가를 얻어서 사용하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이 김정민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부산상고 후배인데 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이전에 해수부장관이 되면서부터 파격 승진을 합니다.

일개 지점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지역본부장, 임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행장으로 파격 승진을 했고 그 이후에도 KB부동산신탁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KB부동산신탁에 부회장직을 신설해서 여기에 또 김정민 씨를 낙하산 인사로 이렇게 앉힐 정도로 현 정부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애초에 태릉사격장은 한국사격진흥회가 2002년도 공매로 취득했었는데 당시 입찰공고에 기부채납 후에 허가를 얻어서 사용하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편법을 사용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버렸어요, 이 태릉종합사격장에 대해서.

다음 화면 보시지요.

여기 보십시오.

‘부동산 문제의 해결 방안을 듣습니다’ 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홍보하듯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이재명 지사 캠프의 그런 홍보 방송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게 KTV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운영하는 KTV 유튜브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PPT에 보시는 그림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지구와 관련된 그림입니다.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영부인의 절친이면서 20대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였던 손혜원 의원의 관련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지난 8월 12일 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요지를 보면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청렴성을 유지해야 될 국회의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해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다’ 또 ‘보좌관은 전주 한옥마을 급등을 지켜보고 도시재생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린 것이다’ 이런 것이 유죄판결의 이유로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 만약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또 권한을 이용해서 이런 투기하는 것이 문화재청 직원이 그랬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 보시는 그림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지구와 관련된 그림입니다.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영부인의 절친이면서 20대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였던 손혜원 의원의 관련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지난 8월 12일 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요지를 보면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청렴성을 유지해야 될 국회의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해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다’ 또 ‘보좌관은 전주 한옥마을 급등을 지켜보고 도시재생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린 것이다’ 이런 것이 유죄판결의 이유로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 만약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또 권한을 이용해서 이런 투기하는 것이 문화재청 직원이 그랬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