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 공수처 발언

그 과정에서 자신들은 절대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짓말도 국민 앞에서 버젓이 했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민주당에 동조한 정의당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외면했다는 비판과 집단탈당 사태까지 겪으면서도 선거 결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공수처 만들기에 들러리만 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은 또 불완전한 선거제도라는 점은 선거법 심사 과정에서 이미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고 거꾸로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매번 벼락치기로 선거법을 개정하다보니 졸속이니 미봉책이니 하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21대 선거제도 개편 과정은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국가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 신설을 위해서 선거법을 미끼로 군소정당과 야합해서 제1 야당을 원천 배제하고 선거법을 강제로 변경하는 초유의 폭거를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만들어진 선거제도는 내용도 엉망이었고 결과는 우려했던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관련해서 기자들의 취재에 있어 가지고 가짜뉴스 폐해를 막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자칫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또 열람차단 청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제어장치가 없이 도입했을 경우에는 실제 취재에 있어서 굉장히 위축될 우려가 있다……

앞서 정희용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공수처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야당 또 기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화기록 조회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만약에 장관님도 정치인이고 또 국무위원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통화기록이 권력기관으로부터 조회됐다고 했을 때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겠습니까?

상당히 꺼림칙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신료 거부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배구조 개선한다고 칩시다.

지금 얼마 전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추천도 제도 시행도 하기 전에 애초에 여야 합의 시에는 그것 가지고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통과시킨 법안마저도 달랑 2명 야당의 추천 몫을 그것까지도 고쳐 가지고 결국은 1명으로 줄이고 공수처장 임명한 것 아닙니까.

그걸 봤을 때 의지가 없으면 이런 정도의 지배구조 개선한 법안을,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켜 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오히려 이것보다는 공영방송 자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꼭 사장단․임원진뿐만 아니고 방송 종사자 전체가 국민에 대한 대응성․민감성을 가지고 공정하지 못한, 신뢰받지 못한 방송을 했을 경우에 또 국민이 필요로 하지 않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방송을 했을 때 언제든지 국민으로부터 받던 수신료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다수제, 저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 역시 고민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다수제조차도 한계가 있는 게, 저번에 공수처법안 보셨지 않습니까, 공수처장 임명.

야당 2명 들어가는 것 바꿔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다수제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내가 왜 이런 데에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야 되나, 정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상대방 정의당 쪽의, 찬성하는 쪽의 안을 동의했다가 전체회의에서는 바로 바꾸어 버리는, 수정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동료 위원들을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 대표 간에 추가 논의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를 누구로 결정할 것인가 좀 더 논의하겠다, 이런 게 법사위 우리 간사한테 전달되어 있는 그 순간에 여당 법사위 위원들은 날치기 통과를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정잡배도 하기 어려운 상대방에 대한 뒤통수를 치는, 사기 치는 그런 행각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중에서도, 그런 와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지금 심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