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 원전 발언
2024
보시는 것처럼 지금 원전기업 매출은 4조 정도 그사이에 증가를 했고, 원전 관련 설비 수출 계약을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6000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1년 8개월 동안 무려 4조, 6배 이상 뛰었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부분들은 여기의 통계를 보더라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전산업 종사자 또 기업 매출, 고용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을 우리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원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 당기순이익이 7조가 넘는 기업이 2021년 손실이 5조가 넘는 기업으로 완전히 땅바닥이 아닌 그냥 지하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탈원전 한다고 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 제대로 반영 안 시키고 계속 부담만 한전에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흑자 기업이 이렇게 적자 기업으로 탈바꿈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하니까 신규 채용은, 주요 공기업 신규 채용이 50%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2023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선제적 대응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아까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대응하는 그런 예산 신청하면 이게 정신이 나갔느냐, 제정신이냐 아마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은 추진하시고요.
하여튼 필요한 적절한 그런 사업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부터 국정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가짜뉴스 이야기들이 좀 나왔고 그래서 문체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류 관련 홍보 예산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장관님께서 가짜뉴스에 당한 것 아닌가, 그때 청문회 때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하지도 않은 발언을 실제 그렇게 욕설 한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해서 자막까지 달아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대통령 방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서까지도 명확하게 분석이 불가능한 그런 용어를 가지고―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모 언론에서는 아예 자막까지 단정적으로 달아 가지고 선동했던 것, 가짜뉴스를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짜뉴스와 선동이 없으면 안 써도 될 예산을 쓰게 만든 겁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방류와 관련된 그런 선동하는 세력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광우병 사태 당시의 데자뷰다, 거의 판박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장관님, 오전에 후쿠시마 원전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홍보예산 집행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히는 수산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수산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소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중에 원전과 관련돼서 위험성 있는 그런 수산물이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중국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한 50배는 더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에 대해서 함께 공조해서 막자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이것 뭐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2021
대통령이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 하고 외국에 나가서는 어떤 말씀 하십니까?
이번에도 보면 체코 가 가지고 ‘원전, 방산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야 되겠다’.
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등으로 확장해서 더욱 굳건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이번에도 보면 체코 가 가지고 ‘원전, 방산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야 되겠다’.
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등으로 확장해서 더욱 굳건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헝가리 가서는 심지어는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의향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우리 원전산업 지금 다 죽었지 않습니까.
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등으로 확장해서 더욱 굳건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헝가리 가서는 심지어는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의향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우리 원전산업 지금 다 죽었지 않습니까.
자, 태양광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2050 탄소중립을 하려면 최소한 원전의 발전 비율이 에너지에서 한 6.8%, 거의 7% 이상 유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PPT 좀 한번 보여 주세요.
대통령이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도 문제지만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면 이런 탈원전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정책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된 게 아니고 이념적으로 그때그때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편성된 것, 추진돼 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탈원전과 관련해 가지고도 대통령 자신조차 말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 당초 계획대로 2050에 그런 탄소중립이 된다고 하면 탈원전해서 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유가가 굉장히 크게 떨어졌고, 2019년도 한 70달러까지 가던 유가가 작년 4월에는 1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원전의 비중을 증가해서 그런 겁니다.
원전 비중이 가장 낮았던 2018년도에는 전력구입비가 49조까지 올라갔는데 작년에는 43조, 6조나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전이 부채에 허덕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데 뭔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원전 비중을 줄이는 것, 이런 정책은 지금이라도 빨리 선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원전의 비중을 증가해서 그런 겁니다.
원전 비중이 가장 낮았던 2018년도에는 전력구입비가 49조까지 올라갔는데 작년에는 43조, 6조나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전이 부채에 허덕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데 뭔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원전 비중을 줄이는 것, 이런 정책은 지금이라도 빨리 선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한전의 부채 대책에 대한 혁신 계획 있습니까, 장관님?
2020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께서 공무원 말씀 하셔 가지고, 제가 또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월성원전 성과평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 3명한테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중 2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행정의 정책에 대한 결정을 정치 논리로 억압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그 공무원들입니다.
제가 이번의 성과평가, 문체부에서 했던 것, 정책학회에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