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약속 4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4건 중 지킴 4, 부분 이행 0, 안 지킴 0
자리를 얻기 전 약속 1재임 중 약속 2인사청문회 발언 1
판정된 항목이 10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항목 4건 하나씩 보기
지킴 재임 중 약속
2024-11-07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올리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겠다
지킴 재임 중 약속
2024-09-03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세수를 재추계해 9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겠다
2024-09-26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수입은 337조 7000억 원으로 예산 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킴 자리를 얻기 전 약속
2024-03 정부는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PF 사업자보증을 5조원 늘려 30조원으로 확대했고, 2024-05-1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2024-06 시행), 건설공제조합의 비주택 PF 사업자보증 4조원 신설 등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2024-11-1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토지 현물출자의 양도차익 과세를 미뤄 주고, 사업성 평가 기준과 절차, 전문평가기관 인증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안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부동산 PF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달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위원회 신설, 기금 설치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히 완비하여 공급망 안정 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5
그래서 이번에 가서 EU, 독일, 캐나다를 만났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만났습니다.
중국도 또 좀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으로 일본하고 인도 재무장관 지금 양자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정보 공유도 하고 다른 나라가 어떻게 미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희가 협의하는 거에 또 인풋을 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관리재정수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만 국가채무의 증가 폭은 1%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기축통화라든지 해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GDP 대비 60% 밑이니까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세대가 그 부분을 갖다가 늘릴 권한이 없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50%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국 이래로 70년 동안 우리의 선배들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많은 지적들 겸허히 제가 수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중간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미완의 개혁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외 여건들이 받쳐 주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경제나 민생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채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GDP 대비 비율을 봐야 되는 것이고, 국가채무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GDP 대비 비율이 1%대로 아주 최대한 관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획재정부나 윤석열 정부가 됐든 어느 정부가 됐든 재정 당국의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기 위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와 국민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계속 찔끔 추경, 찔끔 추경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혹시 위원님께서 ‘아, 재정은 그냥 편하게 쓰는 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혹시 국민들께서 그렇게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인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나라들은 수백 년 동안 전쟁까지 치르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예를 들어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이나 이런 효과의, 이런 것에 국무위원 책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데 재정의 지출은 과연 어떻게 국민 경제에 영향을 주느냐를 고민해서 저희가 가져온 것이지 저희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작은 추경을 가져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저희가 추경 논의를 해서 좀 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증액 요구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과연 저희가 어떤 규모를 시장에 내놨을 때 우리의 재정건전성이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나 그다음에 국가 신용등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상했다면 설명이 부족한 거고요.
저희가 2024년도 관련된 반도체 대책 그다음에 25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방향은 이미 여러 번 밝힌 바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시급하지 않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약간 좀 놀랐는데요, 왜 그게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지금 예고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중요한 것은 통상 문제지만,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은 통상의 피해도 걱정이지만 우리의 주력 업종들의 경쟁력이 이미 떨어지고 있는 철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다가 현재 지금 경쟁력은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경쟁력이 더 떨어질 거니까 우리가 이 부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자동차, 반도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저희는 집어넣은 것인데 위원님은 이게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니까 약간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시급하지 않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약간 좀 놀랐는데요, 왜 그게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지금 예고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중요한 것은 통상 문제지만,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은 통상의 피해도 걱정이지만 우리의 주력 업종들의 경쟁력이 이미 떨어지고 있는 철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다가 현재 지금 경쟁력은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경쟁력이 더 떨어질 거니까 우리가 이 부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자동차, 반도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저희는 집어넣은 것인데 위원님은 이게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니까 약간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국채시장이라든지 재정건전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아마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농업민생 4법 관련된 재의요구할 때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거를 제가 존중을 한 것이고요.
일단은 대표적인 것이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재정 소요가,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농업민생 4법 관련된 재의요구할 때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거를 제가 존중을 한 것이고요.
일단은 대표적인 것이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재정 소요가,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산 NPU를 활용한 AI 서비스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대규모 실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클러스터당 지원 규모도 70억 원에서 360억 원으로 다섯 배 이상 올리겠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먼저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전력망 지중화 비용 1조 8000억 원 중 기업의 부담분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반도체 설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2%대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의 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첨단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품목을 생산하는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30～50%를 기업당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최대 30%에서 50%까지 높이고 지원 한도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해외 최고 수준 연구자 등 석박사급 이상 AI 인재를 두 배 확대한 3300명 수준으로 양성하고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도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국산 NPU를 활용한 AI 서비스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대규모 실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클러스터당 지원 규모도 70억 원에서 360억 원으로 다섯 배 이상 올리겠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먼저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전력망 지중화 비용 1조 8000억 원 중 기업의 부담분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반도체 설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2%대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의 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첨단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품목을 생산하는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30～50%를 기업당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에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하여 미국이 관세 면제 유예 논의의 기본 틀이 될 협의 과제의 범위와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통상 환경은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또한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최근 산불 등 이례적 요인의 영향으로 경제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서민·소상공인과 같은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민생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상황의 시급함에 대응하여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의 60%인 약 223조 원을 1분기 내 집행하였으나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금리, 고물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 가지고 소비가, 내수가……
그러니까 수출이 한동안 좋아졌는데 수출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좀 오래 걸렸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부동산 PF가 그동안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그게 건설 투자나 건설 시장에 미치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의 추경에도 그런 내용을 집어넣고 건설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번에 다른 대책도 많이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관세 충격이 와서 또 심리가 커지고 그다음에 1/4분기에 재난이 좀 많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만 관리재정수지도 여건하에서는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국가채무 증가 폭은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다, 증가 폭은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제가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렸고 제 소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제가 그렇게, 저한테는 그게 사과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기는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이상 걸렸던 작업이고요.
저희도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 간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있는 부분이 어디고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같이 우리 동맹 국가일 경우에 협상을 통해서 같이 노력해 보자라는, 정상 간에 서로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은 실제로 이거는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부분이라서 이제부터 장관급 협의를 하면 된다 이런 부분에 도움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된 일률적·일시적인 현금 지급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일관되게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이번 추경과 관련돼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또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것을 떠나서 당장 시급하고 현안에 중점을 두는 그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빨리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같이 저희가 협력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고 논의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다만 작년에 예비비, 그러니까 감액 예산이 통과됐을 때 제가 국회에서도 여전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출범을 하는 데 있어 발목을 잡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노동개혁 같은 경우에는 노사 법치의 관행을 좀 자리 잡게 했다든지, 그다음에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노력해 주셨지만 연금개혁도 지금 저희가 돼 있고, 교육개혁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거는 지금 틀은 잡았는데 시간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 중에서 정부가 하는 약자 복지 그다음에 인구위기 대응 이런 부분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정을 쓰는 거니까 당장 효과가 있지요.
당장 효과가 있으니까 분배 지표도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저출생률도 반전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간이 걸리는 게 결국은 저희가 처음에 위기극복 하느라고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니까 시장 중심의 경제 활력 구조를 만드는 부분들과 거기에 따른 구조개혁들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원래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정부 출범하면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관세 충격 때문에 지금 민생이 더 어려워진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안타깝습니다.
다만 그전에 저희가 52시간 관련돼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돼서 입장을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들이 어떻게 말하면 초과근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해서 저희가 돈을 벌고 성장을 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반도체라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국가의 전략자산이고 각 나라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요건에서 R&D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장치를 놓고, 근로자의 건강권이나 선택권이라는 여러 가지 장치를 놓고 저희가 허용을 하자라는 것의 의견이었습니다.
글쎄요, 지금 어떻게 말하면 선거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전에 저희가 52시간 관련돼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돼서 입장을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들이 어떻게 말하면 초과근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해서 저희가 돈을 벌고 성장을 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반도체라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국가의 전략자산이고 각 나라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요건에서 R&D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장치를 놓고, 근로자의 건강권이나 선택권이라는 여러 가지 장치를 놓고 저희가 허용을 하자라는 것의 의견이었습니다.
2024
12시 50분에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 자체를.
그래서 회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 얘기하고 오늘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국회에서 의결이 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계엄이 실시가 됐고 그다음에 해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상황에 대해서 경제적인 충격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외환시장이 있었고 내일 주식시장을 열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사결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와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제가 올리겠습니다.
문건 갖고 제가 추정을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저는 그때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돼서 재정자금을 확보하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워딩이, 제가 그 부분은 추정을 해서 앞부분은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기 앉아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이 이걸 핑계 대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날 어떤 방식이든 기재부 간부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응하지 않겠다라고 이석했다는 말씀을,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강하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의 문제라면 그렇지만 제가 지금 현재 경제 사령탑이고 그다음에 또 기획재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경제 사령탑의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자긍심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을 제가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강하게 계엄을 반대하고 제가 사퇴하는 게 저로서는 가장 큰 제 할 도리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그것 알게 된 것이 계엄이 발표되는 시점 한 10～20분 전에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인사말씀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하였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 개인의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를 두 개 마치고 나서, 아까 집에서 무슨 일을 하냐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받은 문자는 그냥 국무회의장으로 오라는 문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의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당시는 비상계엄 상황이었고 비상계엄하에 제가 어떠한 것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저희 직원들 앞에서 얘기했고 그렇게 다 간부들이 동의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차원에서 안 갔고요.
나중에 가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실은 해제된 것은 여기 TV를 통해서 들었고요.
나중에 보니까 처음의 소집은 2시 초반에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것은 목적이 적시가 안 되어 있었고 4시 다 돼서 ‘해제 국무회의니까 오세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통보를 2시 6분에 받았습니다, 정확히.
그런데 사후에 2시 30분쯤 돼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한테 준 문자는 국무회의 소집 해제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국무회의장으로 오라는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아직도 비상계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회의나 어떤 것도 응하지 않겠다고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했고 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해외……
가지고 있어도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하기 직전에 주머니를 뒤져 보니까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보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그러고 나서도 저는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회의 끝날 때쯤 차관보가 저한테 얘기해 줘서 제가 언뜻 봤습니다.
봤더니 그때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 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해제되기 전에 저희가 간부회의를 시작했는데 제가 간부회의 모두에 반대를 하고 왔고 사퇴할 생각이고 나는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것에도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간부들이 모두 거기에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중간에는 그 쪽지가 저한테 있었던 걸 인지를 못 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지를 못 하고 있었고.
저는 그때 계엄에 반대를 했었고 그다음에 사퇴를 결심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부의 시장 관리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자료를 받았든 어떻게 하든 관심도 없었고 열어 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12시 50분에 저희 간부회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엄이 있었다, 제가 반대를 했다, 난 사퇴할 생각이다.
그리고 계엄과 관련돼서 저는 어떠한 것도 응하지 않겠다라고 간부들한테 시작할 때 다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고요.
저는 나중에 회의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2시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외신과 시장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문자로 회의 통보가 왔습니다, 회의장으로 오라고.
그런데 저는 그때 제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고, 표명할 생각이 있었고, 반대한 그런 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회의를 안 가겠다고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시장 상황을 관리하느라, 계속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제가 짧은 시간 있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막지는 못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자리를 제가 제일 빨리 뛰쳐나왔고.
그런데 저는 계엄이 발표된 순간 오로지, 여러분께서 비난을 하시겠지만 시장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신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저는 그냥 빨리 나와서,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 가지고 그 상황을 챙기면서 나가면서 사의를 표명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직에 연연하지 않고 경제 상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가 접혀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경황이 없던 상황이고요.
저는 계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들어가시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저도 아까 외교부장관님 말씀대로 이제 사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다음에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회의 장소에 갔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외환시장도 열릴 거고 해외 시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지금 시장 상황, 이게 대외적으로 발표가 됐으니까 시장 상황을 챙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 챙기고 그다음에 간부회의 가는 그 중간에 제가 제 직원한테 ‘아, 이것 참 아까 자료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제가 정확히 전달……
아니요, 저는 그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은 계엄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까 외교부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심대하고 그래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여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일인당 10만 원씩 확대하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20년 이상 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녀공제금액을 일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여 기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인상하는 등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과세·감면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수소 제조용 부탄을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에 추가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금액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여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일인당 10만 원씩 확대하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20년 이상 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녀공제금액을 일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여 기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인상하는 등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과세·감면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13개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금액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여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일인당 10만 원씩 확대하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20년 이상 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녀공제금액을 일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여 기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부자를 위한 거냐, 민생을 위한 거냐 그러면 지출까지 같이 봐서 판단해 주면 좋겠다는 게 하나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감세는 저희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OECD나 국제기구에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것은 지출효율화가 더 중요하고 증세는 부작용이 크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출효율화나 재정건전성의 지속가능성은 지출효율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 민생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위한 민생, 그다음에 경제 활력을 위한 조세정책 이렇게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다면 증세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부자를 위한 거냐, 민생을 위한 거냐 그러면 지출까지 같이 봐서 판단해 주면 좋겠다는 게 하나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감세는 저희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OECD나 국제기구에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것은 지출효율화가 더 중요하고 증세는 부작용이 크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출효율화나 재정건전성의 지속가능성은 지출효율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 민생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위한 민생, 그다음에 경제 활력을 위한 조세정책 이렇게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 중에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투세 폐지 문제는 자본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확실성도 커졌는데 금투세가 폐지되지 않았다, 아직 폐지된 건 아니지만, 폐지됐다는 그런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 중에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투세 폐지 문제는 자본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확실성도 커졌는데 금투세가 폐지되지 않았다, 아직 폐지된 건 아니지만, 폐지됐다는 그런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하고 워낙 많이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배당금 프리미엄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게 상속세가 너무 높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가치중립적이라는 걸 물어보셨는데 화살표가 그렇듯이 위원님께서 퍼즐 맞추는 것도 가치중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나 위원님이나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도 저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25년도 AI 예산 규모는 24년도의 1.4조 원 대비 25% 증가한 1.8조 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내역에 따라서는 분류의 이슈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R&D 분야 투자 중에서 AI 반도체 투자가 24년 대비 25년이 45% 증가해서 8679억 원에서 1조 2619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저희는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물론 이것도 당연히 충분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가 됐든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된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칙적으로는 국회의 어떤 감시와 그다음에 투명해야 되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성격 또 어떻게 말하면 모두 역사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행이라든지 관련 법령, 절차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동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범위 안에서, 국회라는 곳이 그런 국민들의 뜻을 모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결론을 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하는 방법이 대규모 부양을 통한 재정을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적절치 않고 그 재원조차도 저희가 증세라든지 그다음에 과도하게 국가부채를 발행해서는, 그것은 지속가능성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되,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지만―저희가 여러 가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타깃 계층, 그러니까 좀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조세정책입니다.
그리고 만약 감세라고 부르시는 조세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려면 실제로는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고 실제로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부자나 서민이나 중산층에 영향을 주는 건 재정지출까지 같이 봐서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입장은 예를 들어서 경제활력 감세면서 민생 예산이라고 감히 제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재정지출의 기조는 그런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에 대해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민생에 대해서 역할을 하자는 그 인식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하는 방법이 대규모 부양을 통한 재정을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적절치 않고 그 재원조차도 저희가 증세라든지 그다음에 과도하게 국가부채를 발행해서는, 그것은 지속가능성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되,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지만―저희가 여러 가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타깃 계층, 그러니까 좀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조세정책입니다.
그리고 만약 감세라고 부르시는 조세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려면 실제로는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고 실제로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부자나 서민이나 중산층에 영향을 주는 건 재정지출까지 같이 봐서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지적 중에서 저희가 경청할 만한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해서 세수결손이 생겼고 긴축재정을 해서 민생을 외면했다 이런 결론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하고 그다음에 또 일할 의지나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중에서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거나 그럴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고령층을 복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고령층에 대한 어떤 연금,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 문제라든지 퇴직연금 문제라든지 그래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고령층 계속고용의 이슈가 있습니다.
계속고용은 정년 연장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세정책을 감세냐 증세냐 이렇게 나눠서 단순하게 생각은 안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저는 또 하나의 이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의 상황들을 봤을 때 어떤 것이 가장 국내의 국민들과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데 가장 촉진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면 그러면……
저희가 양극단에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까 차규근 위원께서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상속세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낡은 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고소득자도 있지만 과거보다는 중산층도 많이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실효세율 같은 경우에도 아까 50%가 안 되고 30%대라고 하셨지만 실효세율을 비교해도 저희가, 실효세율을 비교하면 다른 나라가 훨씬 낮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가 상속세를 좀 개선하자는 것이 부자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의 가업 상속이나 기업의 승계 또는 계속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속세가 걸림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도 기업도 해외로 나가는 그런 동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하자고 국회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국회에서 이번에 당장 금투세 폐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한 제약 요건이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고민을 해서, 금투세는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인프라 개선이나 또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이번에 당장 금투세 폐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한 제약 요건이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고민을 해서, 금투세는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인프라 개선이나 또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일부는 제가 동의할 수가 있고 일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R&D 예산을 삭감해서 복구했다라는 표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R&D 예산이 20조에서 30조로 느는 데 3년 소요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비율이, 일단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저성과 예산이나 국가 R&D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줄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상속세 자체를 워낙 오랫동안 고치지 않았고 저희가 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적하는 부분에 위원님과 의견 교환할 부분이 있지만 또 저희가 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 기업들의 계속기업 의지라든지 또 개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시겠지만 특수활동비 말씀을 하시면 그동안에 마약이나 보이스피싱이나 그다음에 가상자산 범죄같이 신종 범죄 수사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국가채무가 얼마나 증가했느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국세감면은, 물론 법정 한도를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당국자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요.
세수결손의 원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결손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2022년하고 23년은 글로벌 복합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산시장도 여러 가지로 자산시장의 자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요.
일단 제가 두 가지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자감세의 정의가 쓰는 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부자감세가 만약에 부자를 위한 감세다 그러면 저희는 부자감세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늘린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또 부자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활동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제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를 하다 보니까 일단 1차 세부담이 귀착되는 게 부자나 고소득층에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구조개혁이 있어서 외국인들 접근성이 높았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국채 자체가 상품이니까, 즉 국채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높아졌다, 결국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회복을 했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가 겹치기는 했습니다마는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재정지출을 하고, 그런데 재원 조달은 일부 증세와 부채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그게 적절하냐.
증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조세부담률이 상당히 늘어났고, 물론 최근에 와서 약간 완화된 부분도 있지만 OECD에 비해서 저희가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 부분은 지속가능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지금 증세를 기반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지난 코로나 시기가 겹치기는 했습니다마는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재정지출을 하고, 그런데 재원 조달은 일부 증세와 부채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그게 적절하냐.
증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조세부담률이 상당히 늘어났고, 물론 최근에 와서 약간 완화된 부분도 있지만 OECD에 비해서 저희가 낮지 않습니다.
비교를 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전재정의, 그러니까 재정 관리를 잘했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릴 때 자꾸만 조세 부담, 그러니까 감세만 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재정지출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가 있었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정 관리에 있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지출 증가율보다 너무 많이 높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계속 유지하셨고 그다음에 그게 그렇게 돼서 그 재원의 부담 자체를 약간의 세금 증가와 상당히 많은 부채 증가로 해 왔다, 그래서 결국 국가부채의 GDP 대비 비율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분이 계신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걸 순전히 예산 삭감이라고 폄하하시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R&D다운 R&D를 위한 개혁 과정 중의 하나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특활비·업추비와 관련된 부분은 외교 안보 등 국정 운영 활동 지원이나 정부 정책 추진 그다음에 민생현장 업무 대응을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대규모 정상회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정 규모가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생이 원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줘야 되고 어떤 분들한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가를 맞춤형으로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재정이 역할을 하자, 이거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건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종합적으로 그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 조세부담률이, 제가 지난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정부가 들어왔을 때 최근 동안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시는 조세부담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세를 할 때는 조금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고 저희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도 그 우려를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재정이 역할을 하자, 이거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건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종합적으로 그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 조세부담률이, 제가 지난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정부가 들어왔을 때 최근 동안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시는 조세부담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세를 할 때는 조금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고 저희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도 그 우려를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세를 하려니까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부채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우리의 국제 신인도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에, 그 경제활동에,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경제행위에 대해서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낙수효과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아까 법인세, 최근에 저희가 상증세 내는 측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 같은 세율도 그 세율이 객관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법인세가 낮은데 더 낮추거나 상증세가 낮은데 낮추거나 상증세나 법인세, 종부세가 우리 경제활동이나 민간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안 될 때 그걸 낮추면 그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게 과도하게 높거나, 물론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의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고 있다, 아니면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고치지 않아서 우리의 경제 상황하고 안 맞는다 하는 거를 조금 정상화한다면 그거는 막연한 낙수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는 막연한 낙수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아니면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서 그분들의 선의에 기대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낙수효과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세정책에서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투자를 할 경우에, 고용을 할 경우에 그다음에 소비를 할 경우에, 아니면 R&D를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세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것에 실제로 귀착되는 분들은 대기업일 수도 있고 돈이 많은 분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대기업이기 때문에 감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행위, 투자·고용·R&D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요.
그 행위를 안 하면 세수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에, 그 경제활동에,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경제행위에 대해서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저는 낙수효과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는 막연한 낙수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아니면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서 그분들의 선의에 기대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낙수효과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세정책에서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투자를 할 경우에, 고용을 할 경우에 그다음에 소비를 할 경우에, 아니면 R&D를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세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것에 실제로 귀착되는 분들은 대기업일 수도 있고 돈이 많은 분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대기업이기 때문에 감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행위, 투자·고용·R&D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부분에 대한 세수 효과는 기본적인, 객관적인 세수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추정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경제 쪽으로만 놓고 보면 세 가지 차원, 그러니까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외환시장에 당장 충격이 오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건 내년 1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든 행정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IRA나 반도체 칩스법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았고요.
그때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포함한 많은 대책들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불안해 하시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원래 굳건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통령실과 그쪽의 NSC 그다음에 각 부처끼리 노력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수출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피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지금, 위원님이 저런 연구나 전망을 가지고 같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모든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해서 준비를 하지만, 아시겠지만 저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단기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결국은 한미 관계에 어떤 여러 가지 동맹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출범했을 때도 IRA나 반도체법 나왔을 때 저런 연구가 무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외교 역량으로 나름대로 풀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노력을 일단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제도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기재위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첫째, 내년도 법인세수 전망치에 대해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면밀히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처하고 기재부하고 비슷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11월이나 국회 심의할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할 경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은 해 볼 거고요.
자산 형성과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을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새로 출시하고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매칭 한도를 소득에 관계없이 월 70만 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청년 일경험 규모도 5만 8000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서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의료개혁에 투입하겠습니다.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발전 프로그램에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 비용과 수당에 4000억 원, 필수의료 시설·장비 확충에 2000억 원 등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 인프라 개선에도 3000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저출생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과 지원 비율을 확대하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겠습니다.
향후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연계하여 저출생 사업의 범주를 재정립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에 재정 투자를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산 형성과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을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새로 출시하고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매칭 한도를 소득에 관계없이 월 70만 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청년 일경험 규모도 5만 8000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속에서도 농가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4000억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18개월 연속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금년 7월부터 2개월 연속 증가로 반전된 것은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저출생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과 지원 비율을 확대하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18개월 연속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금년 7월부터 2개월 연속 증가로 반전된 것은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저출생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과 지원 비율을 확대하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겠습니다.
향후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연계하여 저출생 사업의 범주를 재정립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에 재정 투자를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AI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수출과 건설부문의 조속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확충하였습니다.
새로운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펀드와 400억 원 규모의 방산수출펀드를 조성하고 EU 탄소무역 장벽 등에 대응한 녹색금융 공급 규모도 6조 4000억 원에서 8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지역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물량을 1만 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하고 하수도·농촌 정비 등 소규모 건설 인프라에도 7조 3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울러 건설업계 애로사항인 공공부문 공사비 기준을 합리화하고 민간투자도 향후 5년간 30조 원 더 확대하겠습니다.
내년 반도체 저리대출, 도로 등 핵심 인프라 구축, 팹리스 특성화대학 2개소 육성 등을 포함하는 1조 70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시작으로 26조 원 규모의 금융·세제·재정·인프라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차세대 AI 생태계 선점을 위해 핵심 원천기술 등 초격차 기술 개발과 1000억 원 규모의 AI 혁신펀드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 분야에서도 기초-임상-상용화에 이르는 전주기·임무형 기술개발을 확대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AI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수출과 건설부문의 조속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확충하였습니다.
새로운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펀드와 400억 원 규모의 방산수출펀드를 조성하고 EU 탄소무역 장벽 등에 대응한 녹색금융 공급 규모도 6조 4000억 원에서 8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글로벌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고 있는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이른바 ABC＋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6조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시장수요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년 반도체 저리대출, 도로 등 핵심 인프라 구축, 팹리스 특성화대학 2개소 육성 등을 포함하는 1조 70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시작으로 26조 원 규모의 금융·세제·재정·인프라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차세대 AI 생태계 선점을 위해 핵심 원천기술 등 초격차 기술 개발과 1000억 원 규모의 AI 혁신펀드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 분야에서도 기초-임상-상용화에 이르는 전주기·임무형 기술개발을 확대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AI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호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경제활력 확산 뒷받침입니다.
글로벌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고 있는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이른바 ABC＋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6조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시장수요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년 반도체 저리대출, 도로 등 핵심 인프라 구축, 팹리스 특성화대학 2개소 육성 등을 포함하는 1조 70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시작으로 26조 원 규모의 금융·세제·재정·인프라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둘째, 경제활력 확산 뒷받침입니다.
글로벌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고 있는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이른바 ABC＋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6조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시장수요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년 반도체 저리대출, 도로 등 핵심 인프라 구축, 팹리스 특성화대학 2개소 육성 등을 포함하는 1조 70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시작으로 26조 원 규모의 금융·세제·재정·인프라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차세대 AI 생태계 선점을 위해 핵심 원천기술 등 초격차 기술 개발과 1000억 원 규모의 AI 혁신펀드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 분야에서도 기초-임상-상용화에 이르는 전주기·임무형 기술개발을 확대합니다.
이러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은 지난 10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는 성과로 이어진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에서 높이 평가하는 우리 경제의 강점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 4000억 원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금년 -3.6%에서 내년 -2.9%로 축소되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3%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한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4대 투자 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입니다.
우리 경제의 예인선 역할을 하는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과 수출이 경제 성장을 지속 견인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도전형 R&D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의 근본적 성장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및 필수·지역의료 복원과 같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도 과감히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채무 증가는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기고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후퇴시키기 때문입니다.
재정 운용 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비하여 절감된 재원을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투자하였습니다.
저출생 대응 및 필수·지역의료 복원과 같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도 과감히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채무 증가는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기고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후퇴시키기 때문입니다.
재정 운용 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비하여 절감된 재원을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은 지난 10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는 성과로 이어진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에서 높이 평가하는 우리 경제의 강점이 되어 줄 것입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우리 경제의 예인선 역할을 하는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과 수출이 경제 성장을 지속 견인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도전형 R&D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의 근본적 성장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및 필수·지역의료 복원과 같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도 과감히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채무 증가는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기고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후퇴시키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에게는 경영부담 경감과 재도약을 지원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우리 경제의 예인선 역할을 하는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과 수출이 경제 성장을 지속 견인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도전형 R&D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의 근본적 성장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및 필수·지역의료 복원과 같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도 과감히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비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비비 지출, 사후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내년도 승인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세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올해 세법 개정안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1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당장 내년도 세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조세정책의, 오래된 조세제도의, 낡은 제도를 정상화한다 그리고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의무지출이냐 재량지출이냐 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재정의 어떤 구조의 경직성 이슈고 실제로 그 전체 규모는 저희가, 우리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은 굉장히 증액이 됐고 다만 재량지출 부분이 감소한 부분은 올해의 특이 요인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주택 관련 예산의 어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은, 예를 들어서 3년 치를 준 걸 1년으로 줘 가지고 줄이되 그 대신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역대 최대인 25만 호를 공급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공급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늘려 가지고 원래 3조가 줄어야 되는데 한 1조밖에 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셔서 그에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고소득자 귀착효과와 관련해서, 상속세제 효과와 관련돼서는, 상속세는 아까 말씀하신 최고세율 낮추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과세표준 조정하는 거랑 자녀 공제 금액 확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고소득자 귀착효과로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과다하게 추정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는 상속세 자체가 약간 지금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경제주체로서 행동하는 것을 갖고 그 행동 자체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그런, 회사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 하나의 케이스로 설명하시기에는 좀 무리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회사의 이익이 오너 가문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그거랑 상속세의 부담 때문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주체로서 행동하는 것과 어떤 운영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을 오너 가문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것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체코와의 관계가, 체코는 연간 일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됩니다.
원전 협력을 하게 되면 체코와 다른 부분의 협력은 이미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국익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수주는 저희한테 중요합니다.
지금 원전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카 원전을 잘했기 때문에 체코 원전을 수주한 겁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 원전을 수주하려면 여기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수주는 저희한테 중요합니다.
지금 원전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카 원전을 잘했기 때문에 체코 원전을 수주한 겁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 원전을 수주하려면 여기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코와의 관계가, 체코는 연간 일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나라입니다.
원전 수주는 저희한테 중요합니다.
지금 원전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카 원전을 잘했기 때문에 체코 원전을 수주한 겁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 원전을 수주하려면 여기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코와의 관계가, 체코는 연간 일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됩니다.
예, 엔 캐리 트레이드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8월 달 그때 그 상황에서, 7·8월 상황에서 상당 부분이 청산이 되었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일본과……
일본계 자금이 한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중이 작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지만 혹시 다음에 그런 우려가 오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거림에 따라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평가……
기업의 행태, 문화에 대해서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가업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일본처럼 백년기업들을 많이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시간이 됐지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문재인 정부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성장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경제의 지속가능성, 예를 들어서 성장은 일부 코로나 시기의 과잉 유동성 공급을 통해 성장 수준이 올라갔지만 지난 정부 동안에는 국가채무, 가계부채, 부동산 PF, 부동산 가격 모두 올라갔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들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뒀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들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뒀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나 국가부채의 연착륙에 방점을 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철학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재정의 역할에 있어서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보다는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이나 혁신을 추구하고, 다만 재정도 지속가능성을 유지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일반적인 재정의 확대를 통한 부양보다는……
저희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에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추가 피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사양 반도체나 AI에 필요한 그런 반도체의 생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파운드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인당 일률적으로 현금성,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빚 굴레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저희가 자영업자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지원하는 것을 발표했고요.
그것만 하는 것도 상당한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법은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는 이슈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상자산이 물권이냐 채권이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 성격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우리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이론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금융위원회랑 같이 저희가 그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저것에 대한 어떤, 우리로 치면 국경 간 거래가 자본거래인지 아니면 지급수단인지 이런 것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걸 하는 것이고요.
그것만 하는 것도 상당한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법은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는 이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있는 주요 핵심 포스가 다 기재부에서 나가 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기타 항목 규모가 큰 경우에, 상증세를 이렇게 한 게 아마 드문 일이라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증세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소득세 확인이 곤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타 항목 규모가 큰 경우에는 세부 항목을 구분해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아시겠지만 발전 비율이 낮은 게 우리 여건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노력을 해야지만 21.6%도 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관련된 무탄소에너지를 같이 하지 않으면 NDC 목표를 맞출 수가 없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NDC의 상향·감축 경로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부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도 그 부분 다시 경로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탄소배출권 관련된 부분은 시장질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위원님께 저희가 조언도 구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CCPI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일본, 미국도 많이 낮은 순위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익스큐즈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30%에서 21.6%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낮췄잖아요.
그다음에 감세 관련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세정책 자체를 부자감세냐 서민 증세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세정책은 좀 더 긴 호흡으로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2년, 23년, 24년이라고 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런 경제 상황에 있어서 여기에 봐 가지고 매년매년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세정책을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감세를 했다, 굳이 말한다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어렵지만 좀 시간이 걸려서 긴 호흡으로 시간을 갖고 봐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채무 조정과 관련된 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동산을 물려줄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세를 내야 되지만 이게 가업에 활용이 되는 기업의 자산이라면 계속기업의 중요성을, 저희가 이걸 계속 촉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엄격한 요건이 있으니까 요건에 따라서 한다면 현행 제도에 따라서 하는 건 적정하다고 하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사후관리라든지, 그 요건을 회피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 사후관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피상속인 보유 기간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추후에 양도세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도, 우리의 근로소득 수준이나 근로소득세 관련된 제도가 지금 어떠냐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 같은 경우나, 종부세는 어떻게 말하면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징벌적인 과세 정도 수준까지 높았던 거고 상속세도 그렇고요.
그런데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평가가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용재원은 회계·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 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 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 원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가용재원 활용 규모 등은 국세 수납 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세수 재추계에 따라 2024년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규모는 9.7조 원 수준입니다만 금년에는 3.2조 원을 교부하고 6.5조 원은 집행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66.8조 원 대비 약 97% 수준을 교부하게 됩니다.
관계 부처와 함께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점검해 본 결과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체 가용재원은 지자체가 약 7조 원 수준, 교육청이 약 9조 원 수준으로 16조 원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년, 22년도에는 법인세 호황도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가지고 세수가 증가했고요.
23년, 24년은 글로벌 충격 때문에 법인세 감소가 있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감세 제도 때문에, 정책 때문에 세수감이 23, 24년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주거비 관련된 것 중의 가장 큰 것은 일단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공급을 거의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요.
그 외에 장기 민간임대주택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법인세 인하 전후를 비교하면 2009～2012년 총투자가 2005～2008년 대비 146조 원 증가했다는 그런 통계도 저희 가지고 있고 그런 분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 깎아 줬더니 사내유보금이 늘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내유보금이 늘고 줄고는 투자가 늘고 줄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내유보금이 는 것은 대응 자산이 어디에 쓰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이 늘었다는 것만으로 기업이 투자를 안 했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법인세 인하 전후를 비교하면 2009～2012년 총투자가 2005～2008년 대비 146조 원 증가했다는 그런 통계도 저희 가지고 있고 그런 분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 깎아 줬더니 사내유보금이 늘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내유보금이 늘고 줄고는 투자가 늘고 줄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내유보금이 는 것은 대응 자산이 어디에 쓰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이 늘었다는 것만으로 기업이 투자를 안 했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혹시라도 드리게 된 것은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공직자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그러니까 상속세 제도의 필요성이나 부의 대물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문제 인식 때문에 상속세가 도입이 됐고 제도가 입안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제도 자체가 아무리 그런 좋은 취지로 도입이 됐다 하더라도 25년 동안 이 제도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나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저 자료를 보니까 전체 상속세 과세 인원의 평균 상속세 실효세율은 과세가액 대비 23.1%이고 과세표준 대비 36.1%이고요.
그다음에 상위 1%의 평균 상속세 실효세율은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43.2%이고 과세표준 대비 45.8% 수준입니다.
지금 저 자료를 보니까 전체 상속세 과세 인원의 평균 상속세 실효세율은 과세가액 대비 23.1%이고 과세표준 대비 36.1%이고요.
그다음에 상위 1%의 평균 상속세 실효세율은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43.2%이고 과세표준 대비 45.8% 수준입니다.
제 얘기는 상속세 제도가, 헌법정신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헌법정신에 위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 생태계와 우리 제조업 기반, 아까 세수 기반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제조업 기반도 걱정합니다.
제조업 기반이 붕괴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부작용은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유예하고 폐지의 논쟁이 있는데 유예를 하자는 분들의 여러 가지 것들의 조건이 단기간에 치유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금투세에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 폐지하고 그다음에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관련된 과세체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부작용은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유예하고 폐지의 논쟁이 있는데 유예를 하자는 분들의 여러 가지 것들의 조건이 단기간에 치유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금투세에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 폐지하고 그다음에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관련된 과세체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저 표는 일단 숫자 자체는 맞는 숫자겠지만 조금 오도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경기 변화와 크게 관계없이 안정적인 것이고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종부세,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는 자산시장 상황과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변동 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틀에서 본다면 지금 상황이 꼭 저렇게 평가를 하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조세정책을 감세냐 증세냐 두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조세정책의 중장기적인 효과와 그다음에 기대효과 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놓고 저희가 건설적인 토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세수결손 상황에서 감세정책, 조세정책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세수결손은 감세정책이나 조세정책에 대한 결과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세부담률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부분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합의를 전제로 해 가지고 조세부담률이나 증세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복지지출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다만 경제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 경제활력을 하기 위해서.
세수결손 상황에서 감세정책, 조세정책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세수결손은 감세정책이나 조세정책에 대한 결과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세부담률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부분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합의를 전제로 해 가지고 조세부담률이나 증세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복지지출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반면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010년도의 일본의 상황은 디플레이션이 15년 동안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 물론 그런 위험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반면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010년도의 일본의 상황은 디플레이션이 15년 동안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 물론 그런 위험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업 승계나 상속세에 대한 문제의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오랫동안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산층한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시지만 단순히 부동산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기업을 승계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거기에 따른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중견기업을 포함해서 우리 기업들을 좀……
위원님의 시각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세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했다고 주장하시지만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가 결론적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한테도 많은 혜택이 갔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내는 세수, 세금 자체가 대기업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외의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그쪽이,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혜택이 간 것은 맞습니다만 결국 대기업 자체가 부자라고 보기 어렵고 거기에 고용인도 있고 그분들이 투자를 함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투자에 따라서 저희가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자감세로 이렇게……
물론 그분들이 내는 세수, 세금 자체가 대기업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외의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그쪽이,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혜택이 간 것은 맞습니다만 결국 대기업 자체가 부자라고 보기 어렵고 거기에 고용인도 있고 그분들이 투자를 함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투자에 따라서 저희가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자감세로 이렇게……
어떤 건 부자감세다라는 한 단어로 규정짓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부담금관리 기본법이나……
부담금이 당장 없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시행령으로 고쳤지만, 폐지하려면 법을 고쳐야 됩니다.
아직까지 법이 안 고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재원이 현재 소요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상속세, 상증세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야 의원님들이 증여세 관련, 배우자공제 관련된 것도 의원입법을 내셨기 때문에 소위 과정에서 저희가 성실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배우자공제 관련된 것을, 하한을 올리는 그런 입법을 내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하한을 올리는 것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 대한 상속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합리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법인세가 한 것은 23년도 귀속분부터 하기 때문에 직접 저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내유보금이라 하는 것은 저보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그게 투자에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와는 관계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기본사회의 재정 운용 방향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은 우리의 재정지출 그다음에 조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법인세의 문제라든지 상속세의 문제는 사실은 큰 틀에서는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나 상속세는 다른 논리로 저희가 지금 개편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조세체계나 재정지출의 문제는 다른 부분으로, 좀 더 큰 부분에서 논의가 돼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기본사회의 재정 운용 방향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은 우리의 재정지출 그다음에 조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법인세의 문제라든지 상속세의 문제는 사실은 큰 틀에서는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나 상속세는 다른 논리로 저희가 지금 개편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조세체계나 재정지출의 문제는 다른 부분으로, 좀 더 큰 부분에서 논의가 돼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부분에는 지금 위원님처럼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안 고친 지가 25년이 됐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부담이 중산층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세정책을 감세·증세로 분류하고 거기에서 선악과 같이 논쟁하는 것은 저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그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아마 여야 위원님이 추구하는 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부 증진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지금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괄공제 부분은 일단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것들이, 최근에 저출생 지원 효과와 관련됐을 때 자녀 공제를 늘리는 것이 전체 정책 기조와 더 일치한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유산취득세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검토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세법 개정에 담지 못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상속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정 수요 또 개정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급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일단 냈고요.
그다음에 유산취득세 부분은 그렇지만 또 전체적으로 과세체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제가 대외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올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예를 들어서 상속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제나 이런 것 의견을 모아 주시면 올해 세법 개정을 하고 유산취득세를 논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제 얘기 좀 잠깐만,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공급과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여러 가지 품목이 있고요.
우리가 중국 경제랑은 굉장히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익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같이 보면서 대응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문제의식에, 우려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의 문제의식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여 주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감세정책이든 법인세의 효과는 아시다시피 일이 년 갖고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건 잘 아실 거고요.
다행히도 감세효과가 있다는 전제로 해서 해외 유출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사실 보여 주신 그래프도, 소비도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비교하니까 해외 소비가 당연히 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하려고 해외 투자가 늘어난 겁니다.
지금 아마 저출생 관련된 부분은 부처 하나 만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산재돼 있던 재정지출 관련된 부분들은 효과성이 있는 세 분야에 집중을 했고 그다음에 저출생에 장애가 된다는 여러 가지 구조개혁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집중……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아까 기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재정 당국이기도 하지만 또 저도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국가의 전략산업으로서 저희가 국가 간의 경쟁에서 반도체가 뒤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들과 소통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필요한 시기에 저희가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요.
일단 위원님께 기재위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 종일 감세 얘기하다가 반도체 지원 얘기를 저한테 해 주시는 걸 저는 오히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아까 기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재정 당국이기도 하지만 또 저도 경제부총리입니다.
굳이 감세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은 경제 활성화나 경제 촉진을 위한 감세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이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상속세와 관련된 귀속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상속세라는 게 최고세율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25년 동안 고치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활동,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을 갖다가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자는 차원입니다.
지금까지 앞부분의 표에 나온,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안 보인다는 말씀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지출은 약자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이고요.
굳이 감세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은 경제 활성화나 경제 촉진을 위한 감세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이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상속세와 관련된 귀속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상속세라는 게 최고세율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25년 동안 고치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활동,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을 갖다가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자는 차원입니다.
일단 아까 재량지출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가채무와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사실은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약간 오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부분은, 하여튼 역사적으로 과거 정부든 그 전 정부든 계속 지금까지 의무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정구조가 경직적으로 됐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지원이나 금융 관련된 MOU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저희가 체코하고 여러 가지 협력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금융기관도 같이 협력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약속했냐고 물어보시니까 약속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일본이 지금 말씀하신 공급 측 사이드의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감세, 증세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의 재정정책을 단지 결과론으로 감세냐 증세냐를 갖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감세를 하냐, 어떤 식으로 증세하느냐를 놓고 보는 게 좀 더……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 정부 출범 초기 6%를 상회했던 물가상승률은 지난 9월 1%대에 진입하는 등 하향 안정되고 있습니다.
내수도 고물가·고금리 완화,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며 취약 부문의 어려움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부동산, 중동 정세 불안 등 대내외 잠재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잠재성장률 둔화, 사회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수도 고물가·고금리 완화,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며 취약 부문의 어려움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부동산, 중동 정세 불안 등 대내외 잠재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잠재성장률 둔화, 사회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경제정책을 다음 다섯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역동경제 로드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금, 노동, 교육, 의료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 추진도 관련 부처 협조하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여성·청년·신고령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첨단 분야 글로벌 인재 유치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기후 대응을 위한 R&D 투자 확대, 녹색금융 활성화,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경제의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외환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계부채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국들 간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간 협력체계도 고도화하겠습니다.
넷째,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역관광 확대,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인상 등 맞춤형 지원과 노후 차 개소세 인하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하여 내수 회복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벤처 창업,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반도체 경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도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각종 수출규제 완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년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 등 수출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제의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통계를 갖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세수결손 부분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수 예측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국채 발행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과거부터의 적자 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가계부채와 그다음에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이 급증했다는 평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저희가 연착륙하는 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대출과 관련된 건, 저희가 저출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책 목적에 따라서 그 부분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계대출과 그다음에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들어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대출을 포함한 전체적인 수요 부분에 있어서의 속도 관리를 하게 됐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고요.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금융부담 완화와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원 등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대내외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21만 호의 주택 등을 추가로 공급하여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계부채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도 필요시 신속히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와 세수 추계 개선 방안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1년, 22년 당시 세수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세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에는 전년에 발생한 글로벌 복합위기로 기업 영업이익이 예상과 달리 크게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과열되었던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자산 관련 세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어려웠던 경제 여건하에서 기업 실적이 당초 정부와 시장의 전망을 크게 하회하여 법인세가 대폭 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23년 이후로도 최근 세수 오차가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것임을 고려해서 경기 예측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세수 추계에 민간의 시장 전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년과 22년에는 대외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글로벌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며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법인세와 양도세 등 자산시장 세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1년, 22년 당시 세수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세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에는 전년에 발생한 글로벌 복합위기로 기업 영업이익이 예상과 달리 크게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과열되었던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자산 관련 세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어려웠던 경제 여건하에서 기업 실적이 당초 정부와 시장의 전망을 크게 하회하여 법인세가 대폭 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23년 이후로도 최근 세수 오차가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것임을 고려해서 경기 예측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세수 추계에 민간의 시장 전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수 오차가 확대되었고 우리나라도 높은 대외 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최근 4년간 반도체 등 주요 기업 실적의 변동 폭이 확대되고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법인세와 자산시장 세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변동하였습니다.
21년과 22년에는 대외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글로벌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며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법인세와 양도세 등 자산시장 세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1년, 22년 당시 세수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세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에는 전년에 발생한 글로벌 복합위기로 기업 영업이익이 예상과 달리 크게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과열되었던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자산 관련 세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오늘 기재위 위원님들께 최근 세수 추계 오차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세수 추계 개선 방안과 재정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수 오차가 확대되었고 우리나라도 높은 대외 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최근 4년간 반도체 등 주요 기업 실적의 변동 폭이 확대되고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법인세와 자산시장 세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변동하였습니다.
21년과 22년에는 대외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글로벌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며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법인세와 양도세 등 자산시장 세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1년, 22년 당시 세수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세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세수 재추계를 하면서 그 부분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법인세나 기업들의, 상장사 영업이익 자체가 벌써 23년도 상반기랑 24년도 상반기를 보면 44조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고민을 해 가지고요, 재추계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했고 저희의 내년도 세수 예측은 KDI하고 조세재정연구원도 거의 비슷한 레인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한 결과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까 쭉 읽으신 그 보도자료에 보면, 작년 얘기를 해 보면 저희가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전망을, 너무 매크로 전망만 하니까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시장 컨센서스, 시장 전망을 집어넣었는데 보니까 이 시장 전망이 다 틀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IMF 모형도 저희 모형에다 같이 넣어 가지고 만들어 봤더니 또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사후적으로 예정처나 이런 데 해 가지고 협업을 강화하는 걸로 했는데 올해 개선 방안은 저희가 모형부터, 처음부터 사전적으로 기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다라는 걸, 그러니까 변화를 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좀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시장의 어떤 세금 자체의 시행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부분은 아까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대만의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광현 의원님은 실명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은 88년 말에 금투세 시행을 발표하니까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하니까 난리가 나 가지고 89년도에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됐으니까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부분은 아까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대만의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광현 의원님은 실명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은 88년 말에 금투세 시행을 발표하니까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하니까 난리가 나 가지고 89년도에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됐으니까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90년이 되면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락인(lock-in) 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걸 팔지 않았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아시아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금투세를 폐지하자마자 그때부터 매물이 쏟아져 나와 가지고 그게 폭락을 하게 된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께서 2020년도에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법을 냈는데, 그때 이러이러한 방침을 세웠는데 지금 와서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꿨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금융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산의 이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과세의 정책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공약을 만들고, 저는 공약 만들 때 개인적으로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인수위에 가 보니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부분에 있어서 과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들이 일단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국정과제나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 그 얘기는 결국에는 금투세 자체를 최소한 폐지하거나 금투세가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었고 그걸 1년 뒤에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정부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인수위에서부터 금투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이 부분은 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이 정부는 가지고 출범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금융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산의 이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과세의 정책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공약을 만들고, 저는 공약 만들 때 개인적으로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인수위에 가 보니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부분에 있어서 과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들이 일단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국정과제나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 그 얘기는 결국에는 금투세 자체를 최소한 폐지하거나 금투세가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었고 그걸 1년 뒤에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정부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인수위에서부터 금투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이 부분은 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이 정부는 가지고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그걸 연말에 발표를 한 거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들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께서 2020년도에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법을 냈는데, 그때 이러이러한 방침을 세웠는데 지금 와서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꿨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금융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산의 이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과세의 정책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공약을 만들고, 저는 공약 만들 때 개인적으로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인수위에 가 보니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부분에 있어서 과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들이 일단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국정과제나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 그 얘기는 결국에는 금투세 자체를 최소한 폐지하거나 금투세가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었고 그걸 1년 뒤에 시행을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조세부담률이 크게 봤을 때는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부담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올린다든지 증세를 하는 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세원 확보 방안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세수가 부족한데 증세를 안 하고 감세를 하려고 하느냐, 왜 세율을 깎아 주려고 하느냐, 저희 정부는 절대로 세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조세부담률을 낮추거나 감세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경제 활력을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저의 얘기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야지 왜 세수가 나쁜데 세금을 깎아 주려고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신다는 것은 모든 현상을 그냥 감세냐 증세냐, 이원적으로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복지지출보다는 조세부담률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조세부담률이 크게 봤을 때는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부담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올린다든지 증세를 하는 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세원 확보 방안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세수가 부족한데 증세를 안 하고 감세를 하려고 하느냐, 왜 세율을 깎아 주려고 하느냐, 저희 정부는 절대로 세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조세부담률을 낮추거나 감세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경제 활력을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세수결손이 생기는 상황에서 재정 담당자로서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수결손이 나오는 것은 법인세,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과 23년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 외로 나빴기 때문에 법인세나, 그런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왔기 때문에 그런 세수결손이 생긴 거고요.
올해의 세수결손은 있다면 주로 법인세가 위주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세수가 지금보다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세수결손이 생기는 상황에서 재정 담당자로서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수결손이 나오는 것은 법인세,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과 23년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 외로 나빴기 때문에 법인세나, 그런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왔기 때문에 그런 세수결손이 생긴 거고요.
올해의 세수결손은 있다면 주로 법인세가 위주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세수가 지금보다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1가구 1주택에, 내가 비과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12억까지는 과세가 안 되는데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합리한 겁니까?
결국은 세목별로 봐야 되고 개인소득의 과세 목적이 다르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나 그다음에 부동산 과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국민경제 전체를 놓고 판단하시는 것을 의원님도 아실 텐데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전부 대학을 방문해서, 대학생들 중에서 주식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보다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런 금투세 같은 게 시행이 되면 자기들은 그냥 해외로 가겠다, 지금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것 전부 다 해외로 빼겠다, 아마 그런 학생들이나 그런 투자자들은 그럴 것이고요.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조금 더 돈이 많은 분들은 주식시장이나 다른, 부동산 시장이나 다른 자산 투자가 더 확대되겠지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다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민생회복지원금 자체는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민생에 도움이 크게 안 될 거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께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분은 이런 생계비에 소득 보조가 필요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게 아니고 내가 채무 부담, 그러니까 빚을 좀, 채무 조정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다른 형태로 이걸 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의원님이 저보다 훨씬 이 분야의 전문가기 때문에 정부가 혹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필요한데 정말 이건 정부가 줘야 되고 이렇지 않으면 반도체 패권경쟁에서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보조금이 됐든 세제 지원이 됐든 어떤 인프라 지원이 됐든 저희는 검토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할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재정 보조금이나 직접 보조금을 우리가 주지 않아서 우리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고는 의원님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오히려 그 돈을 R&D라든지 그다음에 소부장이라든지 생태계를 지원하거나 인력 양성하는 데 이 부분을 더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의원님이 저보다 훨씬 이 분야의 전문가기 때문에 정부가 혹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필요한데 정말 이건 정부가 줘야 되고 이렇지 않으면 반도체 패권경쟁에서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보조금이 됐든 세제 지원이 됐든 어떤 인프라 지원이 됐든 저희는 검토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할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재정 보조금이나 직접 보조금을 우리가 주지 않아서 우리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고는 의원님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오히려 그 돈을 R&D라든지 그다음에 소부장이라든지 생태계를 지원하거나 인력 양성하는 데 이 부분을 더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이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 해외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조시설이 없는 경우에 제조시설을 만드는 그런 투자 유치의 보조금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상황 안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있는 용인 클러스터에 있는 우리 지원과를 그냥 단순 비교를 하시면 마치 한국 정부가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경제가 이것의 지원이, 너무 의사나 이런 것들이 약하지 않냐라는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아까 굳이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도 지난번에 저희가 반도체 관련된 26조 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저도 직접 만나고 저희 관계기관에서 만나 가지고 그분들한테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 수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지난번에 그 대책이 그걸로 완결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제가 의견을 모았고.
그다음에 아시겠습니다만 어차피 재정의 여건이나 우리 재원은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는 결국 정부하고 기업이 적절히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통계에 잡히는 보조금이라는 건 정부가 재정으로 해서 하는 직접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생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라는 그 취지, 그러니까 민생이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일회성의 현금성 어떤 소비 쿠폰을 나눠 주는 것은 효과 면에서 보면 첫째, 민생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민생 지원의 효과가 그렇게 클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생이, 저소득층은 이건 생계 보조니까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민생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라는 그 취지, 그러니까 민생이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일회성의 현금성 어떤 소비 쿠폰을 나눠 주는 것은 효과 면에서 보면 첫째, 민생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민생 지원의 효과가 그렇게 클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생이, 저소득층은 이건 생계 보조니까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은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채무를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재기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또 학생들은 장학금도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월세가 필요하고요.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수 중에서도 약간 좋아지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저소득층, 그러니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그다음에 건설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소득층 관련된 것은 저희가 올해 이미 생계 보조라든지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26조 원의 대책을 발표해서 저희가 추진을 속도감 있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 투자와 관련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걸 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 경제 활성화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22대 개원하자마자 제출했습니다.
GDP 대비로 가계대출 비율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었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연착륙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당초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의사결정한 그 시점하고 지금하고는 좀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보다는 어떤 금융자산, 자산 간의 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내외 경제 여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조건 긴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긴축에 대한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긴축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조세정책이 경제 활력에, 무조건 조세정책만 가지고 경제 활력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같이 여러 가지 복합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 활력을 꼭 돕는 건 아니다,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대기업 감세가 꼭 부자 감세는 아니고 대기업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부자 감세다, 낙수효과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무리다 이걸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보여 주신 법인세 효과도 제가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서 효과는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하는 모든 조세정책을 그렇게 부자감세 하나로, 낙수효과 하나로 그렇게 뭐랄까……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예를 들면 R&D 투자세액 공제를 한다, 그런데 R&D 투자세액 공제가 대기업한테 많이 간다고 해서 그게 낙수효과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낙수효과에 해당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깎아 줬다, 법인세를 깎아 줘서 그 기업이 고용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 그건 낙수효과를 기대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대기업한테 혜택이 돌아갔다고 해서 그게 부자들한테 간다 하는 건 동의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대한 꼭 필요한 재정 지원 그다음에 그 밖에는 구조적인 문제들 중에서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경쟁 압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ECD 대비 우리가 가족지출 예산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OECD에서도 반성을 하는 것이, 재정지출만 늘린다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능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모아 주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저출생 관련된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재정지출을 나름대로는 전부 다 효과성을 봐서 그중의 3대 분야에 중점을 둬 가지고요 지금까지는 그중에서 저출생에 가장 효과가 있을 재정지출 3개 분야, 일·가정 양립하고 돌봄 그다음에 주거지원 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눴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에 대한 거버넌스를 바꾸는 부분과……
올해는 법인세에 한해서, 법인세는 올해 경기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작년의 세수결손하고 똑같은 원인인데요.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법인세가 잘 안 들어와서 그 부분의 올해 세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중요하고 우리 반도체 생태계가 어떻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아니고 정부 전체 어느 누구도 그걸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난번에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한 26조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된 소부장 그다음에 그런 인력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 직접적인 보조금들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반도체가 중요하고 우리 반도체 생태계가 어떻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아니고 정부 전체 어느 누구도 그걸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난번에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한 26조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된 소부장 그다음에 그런 인력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 직접적인 보조금들은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난번에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한 26조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된 소부장 그다음에 그런 인력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 직접적인 보조금들은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중요하고 우리 반도체 생태계가 어떻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아니고 정부 전체 어느 누구도 그걸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난번에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한 26조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은 빠져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릴 것은요, 왜냐하면 건전재정을 하면서 감세를 한다는 것은 서로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그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지금 선진국이나 그다음에 국제기구의 제언에 따르면, 이런 재정의 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증세보다는 재정지출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게 좋겠다.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조세정책이 부자감세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부자를 위한 감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저희가 하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경제 활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세제의 어떤 개선이고요.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조세정책이 부자감세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부자를 위한 감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저희가 하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경제 활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세제의 어떤 개선이고요.
그래서 세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세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과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조세정책, 두 번째는 너무 오랫동안 고치지 않아서 낡은 세제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조세정책을, 세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속세는 그 후자에 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상속세는 안 고친 지가 한 20년, 25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수는 어느 해에 좋고 어느 해에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세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법인세는, 올해는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내년 법인세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인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세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비교적 괜찮은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작년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올해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올해 법인세의 세수가 예상보다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목에 있어서 저희 추계가 틀렸고요.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법인세, 다른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법인세가……
결국은 법인세는, 올해는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내년 법인세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인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세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비교적 괜찮은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작년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올해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올해 법인세의 세수가 예상보다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법인세, 다른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법인세가……
결국은 법인세는, 올해는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내년 법인세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인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세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비교적 괜찮은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작년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올해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올해 법인세의 세수가 예상보다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좋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게 모두 한 가지 원인입니다.
결국은 2022년도·23년도의 문제가 작년 세수, 올해 세수에 법인세와 관련돼서 다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부자라는 말과 또 감세라는 말 둘 다 사실은 좀 너무 단순화해서 쓰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재정 당국입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어느 나라든지 가장 첫 번째가 재정의 지출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고요.
결국은 기술적으로 이 부분이 특별회계 내부에 있지만 세입세출 외로 하다 보니까, 기타 민간 차입금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결국은 과기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부기금입니다.
정부의 어떤 기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 요건에 세입 추경, 그러니까 세수결손만 갖고 추경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은 기획재정부 저희 생각으로는 그거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세입경정만 해 가지고 추경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건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저희가 어차피 기획재정부, 우리 정부의 이번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존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채무라든지 재정건전성에 대한 숫자도 국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거고 그다음에 정부 지출도 승인해 주신 겁니다.
결국 지출을 저희가 그대로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출도 지키면서 그다음에 국가채무를 더 늘리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저희가 가용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방의 교부세와 관련된 부분들, 그건 어차피 23년도든 24년도든 25년도든 조정을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23년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년도가 우리 수출 자체가……
글로벌 교역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거고요.
일본은 그 전년도가 너무 나빠서 그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일본이 한 해 좀 반짝 했던 거고요.
그것도 23년도 3분기인가 4분기 가서는 일본도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낫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인당 GDP는 일본을 최근에 앞섰고요.
일본은 그 전년도가 너무 나빠서 그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일본이 한 해 좀 반짝 했던 거고요.
그것도 23년도 3분기인가 4분기 가서는 일본도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낫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인당 GDP는 일본을 최근에 앞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모든 거시지표는 일본이 최근에 약간, 자본시장을 포함해 가지고 조금 좋은 신호를 그나마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적어도 매크로 지표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일본보다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56.4조와 관련돼 가지고 아까 법인세의 세율을 바꿈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저희가 세입예산 대비 그만큼 세수결손이 난 거기 때문에 세입예산 자체에 이미 세제 개편된 것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는 제로입니다.
다만 법인세의 세율 인하 효과가 23년도에 미치는 건 1조가 안 됩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그중에는 1조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세제 개편 효과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난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이걸 재정 주도로, 아까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을 펴면서 재정 주도로 일단은 경제 활력을 하려다 보니까 재정을 저희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방만하게 운용을 하게 되고, 똑같이 재정을 늘려도 그렇게 되면 국가채무를 또 거기에 따라 늘리기 때문에 국가채무 자체가 증가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많이 약화되었다, 코로나 대응뿐만 아니라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그 부분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약화되었다고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부동산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아까 또 야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 세수가 증가했는데 세수 증가 중의 반 정도가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야당 위원께서 한번 말씀 주신 게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난 정부에서 성공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었다 이렇게 말씀 주신 적도 있는데 국가채무 증가는 절대 규모가 아니고 GDP 대비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GDP 대비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 시절에는 GDP 대비 12.9%p고 저희 정부 들어서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저희 계획대로 하더라도 3%p 이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부와 철학이 좀 달라서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는 재정이 해야 될 일하고 그다음에 시장과 민간이 해야 될 일을 나누어 가지고 어떤 경우는, 경제성장은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하자는 게 저희 정부의 철학 아니겠습니까?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국가채무를 강제적으로 늘리는 것이고 지방교부금의 경우에는 어차피 세입이 줄기 때문에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또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중에서 시장의 금투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이 인원은 소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보유는 전체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가진 것의 5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자 간에는 서로 이게 경쟁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생겼다 그러면 1400만 투자자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을 통해서 아까 생계급여도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방법은 재정지출 중심인 것이고요.
경제 활력을 하기 위한 것은 조세정책이기 때문에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의 어느 한 단면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것은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글쎄, 부자 감세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재정 당국이면서 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를 하는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글쎄, 부자 감세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재정 당국이면서 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를 하는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조세체계 자체가 일단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은 세금을 덜 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세금을 좀 많이 내니까 그런 분들에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일차적으로 귀착되는 것이 대기업이나 또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귀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미치게끔 하는 것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56.4조에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법인세 세율을 낮추면서 그 자체는 이미 세입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56.4조는 저희 세입예산 대비 결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를 저희가 세제를 개편하면서, 세법을 바꾸면서 나온 것은 이미 세입에 잡혀 있기 때문에 56.4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총 68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자체 수입과 여유자금 회수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60조 4000억 원이 증가한 889조 8000억 원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총수입 573조 9000억 원에서 총지출 610조 7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59조 1000억 원이 늘어난 1092조 5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126조 8000억 원입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59조 1000억 원이 늘어난 1092조 5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126조 8000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75조 8000억 원이 늘어난 3009조 4000억 원입니다.
국가부채는 국고채 발행 잔액 증가,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13조 5000억 원 증가한 2439조 5000억 원입니다.
따라서 순자산은 전년 대비 62.3조 원 증가한 569.9조 원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총수입 573조 9000억 원에서 총지출 610조 7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59조 1000억 원이 늘어난 1092조 5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126조 8000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75조 8000억 원이 늘어난 3009조 4000억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세입경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적인 추가 국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6.4조를 모두 추경을 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70조 원의 국채가, 그러니까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영향이 생겼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이 지금 LH공사 사장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규모 단지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LH공사가 주택을 매입 확약하는 것을 포함해서 발 빠르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공급 애로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장관이 중심이 돼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PF 관련된 사업장에서도 최대한 이 부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반기에, 사업성 평가를 거의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정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금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수요공급에 미치는 정책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저출생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정책도 목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균형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공급대책을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주택가격보다는 가계부채의 확대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요와 관련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걸 보는 시각을 아까 ‘오락가락, 우왕좌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한국은행하고 기획재정부, 정부는 전망하는 주기가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전망에 있어서 저희가 좀 안일한 것 아니었나 하는 것은, 저희가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세수결손이 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저희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한 적은 없고 다만 지난 몇 년 동안 쌓였던 부채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시의적절하게 지금 하고 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한 말씀만 하겠는데요.
저희가 부자감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더 토론을 해 봐야 되지만 저희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 활력을 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론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일단은 중앙부처가 솔선수범해서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는 그 충고는 저도 동의하고요.
저희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적어도 예산안에 있는 국가채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국회에서 저희한테 승인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결과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넣을 수 있었으면 이번의 상속세 개편안에 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장관으로 와 가지고 왜 이 부분을 안 넣었는지를 체크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의 세법 개정안에 이 내용을 넣고 싶어서 저도 챙겨 봤더니 아직 이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수결손이 난 것에는 당국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세입경정을 해서 추경을 했다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56.4조를 모두 국채로 발행했다면 연간 2조 가까운 이자 부담이 났고요.
10년짜리 국채를 발행했다면 20조의 국가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우려했기 때문에 최대한 관련 법령 내에서 정부가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불가피했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모든 제도를, 모두 세수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자감세 말씀은 하시지만 저희는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금투세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세수감은 당장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자본시장과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 전망은, 한국은행에서 수정을 한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수 회복 속도에 대한 견해차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세수결손, 그러니까 1.4% 성장률과 관련된 세수결손은 정부의 감세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22년도가 우리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적자였고요.
23년도가 글로벌 교역 규모가 최저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수익 저하에 따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미국하고 일본, 그다음에 2020년의 한국과 2024년의 한국은 주식시장 투자자의 구성과 그다음 투자하는 방법에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한 시각은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부가적으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무슨 권한을 행사해서 국가채무나 이런 것들이 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의 결과, 예산을 집행한 결과치입니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안을 냈을 때 거기에서 국회의 승인 받은,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의 이슈도 저희가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채무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0년부터, 원래는 선진국들이 2010년대 중반, 15년 이때 했는데 저희는 한 20년부터 기업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RE100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직 시간이 좀 있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좀 어떤, 그거에 대한 의지가 줄어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 많이 계신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목표 자체를 현실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탄소에 원전을 집어넣어 가지고 저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 신재생에너지도 현실적으로 최대한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100에 관련된 부분도 정부가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의견이, 어떤 것들은 경제활성화가 중요하냐, 세금을 통해서 조금 더 과세 형평을 도모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첫 번째 회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주셔서요, 저희가 최근에 세수결손이 있어서, 그게 역대급 여러 가지 복합위기 때문에 온 충격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 당국 입장에서 보면 재정지출과 조세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할 수 있는 것, 국가가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당초 계획이 분야에 따라 좀 다르지만 추진이 적절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산 효율화 부분은,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의도한 것처럼 그렇게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 부분을 면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의 문제의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아마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현금을 주거나 어떤 보조금을 주는 게 필요한데 정부가 간접적으로 금융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간접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당에서 1호 법안을 낸 것은 민생회복지원금이고 2호 법안 낸 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 정책대출 분할상환을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하자라는 게, 2호 법안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가진 문제의식은, 물론 일부 소상공인들은 보조금이 필요할 정도의 수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빚의 굴레에서 구조적으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인데 그 2호 법안,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2호 법안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존의 코로나 대책도 코로나 시기에 생긴 그 채무와 관련돼서 만기 연장을 하거나 분할상환만, 기간을 확대해 주는 걸로 한정 짓기 때문에……
저희는 이분들을 현장에서 만나 보니까 이분들의 상당 부분은 상당히 다중 채무자인데 정부가 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정책자금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보증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싸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말씀에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상속세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자체가 너무 높으냐, 그다음에 부동산을 상속해 주는 것하고 기업을 상속해 주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보는 것에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
왜냐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몇 프로냐 하는 것은 사실 강학적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또 이것은 정태적으로의 소득분배보다는 동태적으로 계층 이동성이 더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의 국가채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선진국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와서 보면 국가채무를 선진국이 훨씬 더 많이 줄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줄이지 못했느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가 줄이는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겠지만 원래 국가채무가 늘어났을 때의 그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의 국가채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선진국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와서 보면 국가채무를 선진국이 훨씬 더 많이 줄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줄이지 못했느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가 줄이는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겠지만 원래 국가채무가 늘어났을 때의 그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벤처 부분은, 어차피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는 글로벌 복합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자리 만드는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 중의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중견·대기업의 일자리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규모가 생산성을 전제로 해서 성장하는 것을 해야 돼서 성장사다리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저출생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도 결국은 전반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개인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행복도와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계속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불평등 이슈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당초에 이 사건이 났을 때, 저희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들이 내가 처음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 전 재산을 날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는 게 위원님도 많이 공부해 보셨겠지만 전세사기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법률관계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래 당시에 야당에서 얘기했던 선구제 후회수를 하려고 봤더니 이게 이분, 그러니까 세입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선순위자나 이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거를 지원하는 게, 주거의 안정성을 지원하는 게 더 우선이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법을 이런 식으로 국토부하고 해 가지고 개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23
아까 그 특정 기업을 얘기한 것은 김학현 부위원장이 재판에서 뒤집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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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