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글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다만 작년에 예비비, 그러니까 감액 예산이 통과됐을 때 제가 국회에서도 여전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출범을 하는 데 있어 발목을 잡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
예비비가 됐든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된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칙적으로는 국회의 어떤 감시와 그다음에 투명해야 되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성격 또 어떻게 말하면 모두 역사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행이라든지 관련 법령, 절차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동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범위 안에서, 국회라는 곳이 그런 국민들의 뜻을 모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결론을 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일부는 제가 동의할 수가 있고 일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R&D 예산을 삭감해서 복구했다라는 표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R&D 예산이 20조에서 30조로 느는 데 3년 소요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비율이, 일단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저성과 예산이나 국가 R&D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줄였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시겠지만 특수활동비 말씀을 하시면 그동안에 마약이나 보이스피싱이나 그다음에 가상자산 범죄같이 신종 범죄 수사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분이 계신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걸 순전히 예산 삭감이라고 폄하하시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R&D다운 R&D를 위한 개혁 과정 중의 하나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특활비·업추비와 관련된 부분은 외교 안보 등 국정 운영 활동 지원이나 정부 정책 추진 그다음에 민생현장 업무 대응을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대규모 정상회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정 규모가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은 회계·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 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 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 원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가용재원 활용 규모 등은 국세 수납 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세수 재추계에 따라 2024년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규모는 9.7조 원 수준입니다만 금년에는 3.2조 원을 교부하고 6.5조 원은 집행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66.8조 원 대비 약 97% 수준을 교부하게 됩니다.
관계 부처와 함께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점검해 본 결과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체 가용재원은 지자체가 약 7조 원 수준, 교육청이 약 9조 원 수준으로 16조 원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