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가용재원은 회계·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 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 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 원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가용재원 활용 규모 등은 국세 수납 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세수 재추계에 따라 2024년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규모는 9.7조 원 수준입니다만 금년에는 3.2조 원을 교부하고 6.5조 원은 집행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66.8조 원 대비 약 97% 수준을 교부하게 됩니다.

관계 부처와 함께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점검해 본 결과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체 가용재원은 지자체가 약 7조 원 수준, 교육청이 약 9조 원 수준으로 16조 원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