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희가 상속세, 상증세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야 의원님들이 증여세 관련, 배우자공제 관련된 것도 의원입법을 내셨기 때문에 소위 과정에서 저희가 성실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희가 상속세, 상증세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야 의원님들이 증여세 관련, 배우자공제 관련된 것도 의원입법을 내셨기 때문에 소위 과정에서 저희가 성실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배우자공제 관련된 것을, 하한을 올리는 그런 입법을 내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하한을 올리는 것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 대한 상속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합리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