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 부동산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아까 또 야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 세수가 증가했는데 세수 증가 중의 반 정도가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09-0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아무래도 지난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이걸 재정 주도로, 아까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을 펴면서 재정 주도로 일단은 경제 활력을 하려다 보니까 재정을 저희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방만하게 운용을 하게 되고, 똑같이 재정을 늘려도 그렇게 되면 국가채무를 또 거기에 따라 늘리기 때문에 국가채무 자체가 증가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많이 약화되었다, 코로나 대응뿐만 아니라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그 부분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약화되었다고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부동산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아까 또 야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 세수가 증가했는데 세수 증가 중의 반 정도가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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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