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를 하는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09-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글쎄, 부자 감세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재정 당국이면서 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를 하는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조세체계 자체가 일단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은 세금을 덜 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세금을 좀 많이 내니까 그런 분들에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일차적으로 귀착되는 것이 대기업이나 또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귀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미치게끔 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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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