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원전 발언
2024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AI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수출과 건설부문의 조속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확충하였습니다.
새로운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펀드와 400억 원 규모의 방산수출펀드를 조성하고 EU 탄소무역 장벽 등에 대응한 녹색금융 공급 규모도 6조 4000억 원에서 8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지역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물량을 1만 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하고 하수도·농촌 정비 등 소규모 건설 인프라에도 7조 3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울러 건설업계 애로사항인 공공부문 공사비 기준을 합리화하고 민간투자도 향후 5년간 30조 원 더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코와의 관계가, 체코는 연간 일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됩니다.
원전 협력을 하게 되면 체코와 다른 부분의 협력은 이미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국익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수주는 저희한테 중요합니다.
지금 원전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카 원전을 잘했기 때문에 체코 원전을 수주한 겁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 원전을 수주하려면 여기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수주는 저희한테 중요합니다.
지금 원전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카 원전을 잘했기 때문에 체코 원전을 수주한 겁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 원전을 수주하려면 여기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코와의 관계가, 체코는 연간 일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나라입니다.
원전 수주는 저희한테 중요합니다.
지금 원전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카 원전을 잘했기 때문에 체코 원전을 수주한 겁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 원전을 수주하려면 여기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코와의 관계가, 체코는 연간 일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됩니다.
재생에너지가 아시겠지만 발전 비율이 낮은 게 우리 여건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노력을 해야지만 21.6%도 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관련된 무탄소에너지를 같이 하지 않으면 NDC 목표를 맞출 수가 없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NDC의 상향·감축 경로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부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도 그 부분 다시 경로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탄소배출권 관련된 부분은 시장질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위원님께 저희가 조언도 구하겠습니다.
금융지원이나 금융 관련된 MOU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저희가 체코하고 여러 가지 협력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금융기관도 같이 협력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약속했냐고 물어보시니까 약속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20년부터, 원래는 선진국들이 2010년대 중반, 15년 이때 했는데 저희는 한 20년부터 기업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RE100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직 시간이 좀 있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좀 어떤, 그거에 대한 의지가 줄어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 많이 계신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목표 자체를 현실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탄소에 원전을 집어넣어 가지고 저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 신재생에너지도 현실적으로 최대한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100에 관련된 부분도 정부가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탄소중립 목표 그다음에 2030에 NDC 목표를 제시한 것에는 저희가 이걸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 다만 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짚어 보니까 재생에너지 당초의 목표를 제시한 것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이게 좀 그랬다, 그래서 실현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 건데 저희가 재생에너지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원전도 포함해서, 저희는 무탄소에너지에 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2030년, 2050년 국가가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소규모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기재위지만 제가 그 부분은 따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