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까 차규근 위원께서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상속세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낡은 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상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까 차규근 위원께서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상속세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낡은 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고소득자도 있지만 과거보다는 중산층도 많이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실효세율 같은 경우에도 아까 50%가 안 되고 30%대라고 하셨지만 실효세율을 비교해도 저희가, 실효세율을 비교하면 다른 나라가 훨씬 낮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가 상속세를 좀 개선하자는 것이 부자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의 가업 상속이나 기업의 승계 또는 계속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속세가 걸림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도 기업도 해외로 나가는 그런 동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하자고 국회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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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