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만 하는 방법이 대규모 부양을 통한 재정을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적절치 않고 그 재원조차도 저희가 증세라든지 그다음에 과도하게 국가부채를 발행해서는, 그것은 지속가능성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되,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지만―저희가 여러 가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타깃 계층, 그러니까 좀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조세정책입니다.

그리고 만약 감세라고 부르시는 조세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려면 실제로는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고 실제로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부자나 서민이나 중산층에 영향을 주는 건 재정지출까지 같이 봐서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입장은 예를 들어서 경제활력 감세면서 민생 예산이라고 감히 제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재정지출의 기조는 그런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