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아까 고소득자 귀착효과와 관련해서, 상속세제 효과와 관련돼서는, 상속세는 아까 말씀하신 최고세율 낮추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과세표준 조정하는 거랑 자녀 공제 금액 확대하는 게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11-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셔서 그에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고소득자 귀착효과와 관련해서, 상속세제 효과와 관련돼서는, 상속세는 아까 말씀하신 최고세율 낮추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과세표준 조정하는 거랑 자녀 공제 금액 확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고소득자 귀착효과로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과다하게 추정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