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피상속인 보유 기간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추후에 양도세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10-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단순히 부동산을 물려줄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세를 내야 되지만 이게 가업에 활용이 되는 기업의 자산이라면 계속기업의 중요성을, 저희가 이걸 계속 촉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엄격한 요건이 있으니까 요건에 따라서 한다면 현행 제도에 따라서 하는 건 적정하다고 하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사후관리라든지, 그 요건을 회피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 사후관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피상속인 보유 기간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추후에 양도세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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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