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는 막연한 낙수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아니면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서 그분들의 선의에 기대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낙수효과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낙수효과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는 막연한 낙수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아니면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서 그분들의 선의에 기대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낙수효과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세정책에서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투자를 할 경우에, 고용을 할 경우에 그다음에 소비를 할 경우에, 아니면 R&D를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세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것에 실제로 귀착되는 분들은 대기업일 수도 있고 돈이 많은 분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대기업이기 때문에 감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행위, 투자·고용·R&D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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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