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가 결론적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한테도 많은 혜택이 갔습니다.

최상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위원님의 시각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세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했다고 주장하시지만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가 결론적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한테도 많은 혜택이 갔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내는 세수, 세금 자체가 대기업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외의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그쪽이,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혜택이 간 것은 맞습니다만 결국 대기업 자체가 부자라고 보기 어렵고 거기에 고용인도 있고 그분들이 투자를 함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투자에 따라서 저희가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자감세로 이렇게……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