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 깎아 줬더니 사내유보금이 늘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내유보금이 늘고 줄고는 투자가 늘고 줄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법인세 인하 전후를 비교하면 2009~2012년 총투자가 2005~2008년 대비 146조 원 증가했다는 그런 통계도 저희 가지고 있고 그런 분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 깎아 줬더니 사내유보금이 늘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내유보금이 늘고 줄고는 투자가 늘고 줄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내유보금이 는 것은 대응 자산이 어디에 쓰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이 늘었다는 것만으로 기업이 투자를 안 했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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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