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감세는 저희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OECD나 국제기구에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것은 지출효율화가 더 중요하고 증세는 부작용이 크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11-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다만 저희가 그렇다면 증세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부자를 위한 거냐, 민생을 위한 거냐 그러면 지출까지 같이 봐서 판단해 주면 좋겠다는 게 하나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감세는 저희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OECD나 국제기구에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것은 지출효율화가 더 중요하고 증세는 부작용이 크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출효율화나 재정건전성의 지속가능성은 지출효율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 민생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위한 민생, 그다음에 경제 활력을 위한 조세정책 이렇게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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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