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는 게 위원님도 많이 공부해 보셨겠지만 전세사기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법률관계가 되게 복잡합니다.

최상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01-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당초에 이 사건이 났을 때, 저희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들이 내가 처음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 전 재산을 날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는 게 위원님도 많이 공부해 보셨겠지만 전세사기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법률관계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래 당시에 야당에서 얘기했던 선구제 후회수를 하려고 봤더니 이게 이분, 그러니까 세입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선순위자나 이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거를 지원하는 게, 주거의 안정성을 지원하는 게 더 우선이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법을 이런 식으로 국토부하고 해 가지고 개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