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주택 관련 예산의 어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은, 예를 들어서 3년 치를 준 걸 1년으로 줘 가지고 줄이되 그 대신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역대 최대인 25만 호를 공급했습니다.

최상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11-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 생각으로는 의무지출이냐 재량지출이냐 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재정의 어떤 구조의 경직성 이슈고 실제로 그 전체 규모는 저희가, 우리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은 굉장히 증액이 됐고 다만 재량지출 부분이 감소한 부분은 올해의 특이 요인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주택 관련 예산의 어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은, 예를 들어서 3년 치를 준 걸 1년으로 줘 가지고 줄이되 그 대신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역대 최대인 25만 호를 공급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공급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늘려 가지고 원래 3조가 줄어야 되는데 한 1조밖에 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