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에 상속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정 수요 또 개정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급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일단 냈고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유산취득세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검토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세법 개정에 담지 못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상속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정 수요 또 개정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급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일단 냈고요.
그다음에 유산취득세 부분은 그렇지만 또 전체적으로 과세체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제가 대외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올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예를 들어서 상속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제나 이런 것 의견을 모아 주시면 올해 세법 개정을 하고 유산취득세를 논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