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상황에서 감세정책, 조세정책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세수결손은 감세정책이나 조세정책에 대한 결과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세수결손 상황에서 감세정책, 조세정책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세수결손은 감세정책이나 조세정책에 대한 결과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세부담률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부분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합의를 전제로 해 가지고 조세부담률이나 증세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복지지출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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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