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는 21년, 22년 당시 세수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세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에는 전년에 발생한 글로벌 복합위기로 기업 영업이익이 예상과 달리 크게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과열되었던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자산 관련 세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어려웠던 경제 여건하에서 기업 실적이 당초 정부와 시장의 전망을 크게 하회하여 법인세가 대폭 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23년 이후로도 최근 세수 오차가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것임을 고려해서 경기 예측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세수 추계에 민간의 시장 전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