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지금 세수결손이 나오는 것은 법인세,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과 23년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 외로 나빴기 때문에 법인세나, 그런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왔기 때문에 그런 세수결손이 생긴 거고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09-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러 가지로 세수결손이 생기는 상황에서 재정 담당자로서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수결손이 나오는 것은 법인세,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과 23년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 외로 나빴기 때문에 법인세나, 그런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왔기 때문에 그런 세수결손이 생긴 거고요.
올해의 세수결손은 있다면 주로 법인세가 위주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세수가 지금보다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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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