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국가채무 발언
2025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관리재정수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만 국가채무의 증가 폭은 1%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기축통화라든지 해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GDP 대비 60% 밑이니까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세대가 그 부분을 갖다가 늘릴 권한이 없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50%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국 이래로 70년 동안 우리의 선배들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많은 지적들 겸허히 제가 수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중간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미완의 개혁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외 여건들이 받쳐 주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경제나 민생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채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GDP 대비 비율을 봐야 되는 것이고, 국가채무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GDP 대비 비율이 1%대로 아주 최대한 관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획재정부나 윤석열 정부가 됐든 어느 정부가 됐든 재정 당국의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기 위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와 국민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계속 찔끔 추경, 찔끔 추경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혹시 위원님께서 ‘아, 재정은 그냥 편하게 쓰는 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혹시 국민들께서 그렇게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저희가 추경 논의를 해서 좀 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증액 요구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과연 저희가 어떤 규모를 시장에 내놨을 때 우리의 재정건전성이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나 그다음에 국가 신용등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국채시장이라든지 재정건전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아마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만 관리재정수지도 여건하에서는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국가채무 증가 폭은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다, 증가 폭은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4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부자를 위한 거냐, 민생을 위한 거냐 그러면 지출까지 같이 봐서 판단해 주면 좋겠다는 게 하나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감세는 저희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OECD나 국제기구에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것은 지출효율화가 더 중요하고 증세는 부작용이 크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출효율화나 재정건전성의 지속가능성은 지출효율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 민생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위한 민생, 그다음에 경제 활력을 위한 조세정책 이렇게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국가채무가 얼마나 증가했느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국세감면은, 물론 법정 한도를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당국자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구조개혁이 있어서 외국인들 접근성이 높았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국채 자체가 상품이니까, 즉 국채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높아졌다, 결국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회복을 했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은 지난 10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는 성과로 이어진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에서 높이 평가하는 우리 경제의 강점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 4000억 원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금년 -3.6%에서 내년 -2.9%로 축소되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3%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한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4대 투자 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입니다.
우리 경제의 예인선 역할을 하는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과 수출이 경제 성장을 지속 견인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도전형 R&D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의 근본적 성장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및 필수·지역의료 복원과 같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도 과감히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채무 증가는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기고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후퇴시키기 때문입니다.
재정 운용 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비하여 절감된 재원을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투자하였습니다.
저출생 대응 및 필수·지역의료 복원과 같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도 과감히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채무 증가는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기고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후퇴시키기 때문입니다.
재정 운용 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비하여 절감된 재원을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은 지난 10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는 성과로 이어진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에서 높이 평가하는 우리 경제의 강점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시간이 됐지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문재인 정부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성장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경제의 지속가능성, 예를 들어서 성장은 일부 코로나 시기의 과잉 유동성 공급을 통해 성장 수준이 올라갔지만 지난 정부 동안에는 국가채무, 가계부채, 부동산 PF, 부동산 가격 모두 올라갔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들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뒀다는 것이고요.
일단 아까 재량지출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가채무와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사실은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약간 오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부분은, 하여튼 역사적으로 과거 정부든 그 전 정부든 계속 지금까지 의무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정구조가 경직적으로 됐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술적으로 이 부분이 특별회계 내부에 있지만 세입세출 외로 하다 보니까, 기타 민간 차입금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결국은 과기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부기금입니다.
정부의 어떤 기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 요건에 세입 추경, 그러니까 세수결손만 갖고 추경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은 기획재정부 저희 생각으로는 그거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세입경정만 해 가지고 추경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건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저희가 어차피 기획재정부, 우리 정부의 이번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존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채무라든지 재정건전성에 대한 숫자도 국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거고 그다음에 정부 지출도 승인해 주신 겁니다.
결국 지출을 저희가 그대로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출도 지키면서 그다음에 국가채무를 더 늘리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저희가 가용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방의 교부세와 관련된 부분들, 그건 어차피 23년도든 24년도든 25년도든 조정을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야당 위원께서 한번 말씀 주신 게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난 정부에서 성공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었다 이렇게 말씀 주신 적도 있는데 국가채무 증가는 절대 규모가 아니고 GDP 대비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GDP 대비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 시절에는 GDP 대비 12.9%p고 저희 정부 들어서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저희 계획대로 하더라도 3%p 이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부와 철학이 좀 달라서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는 재정이 해야 될 일하고 그다음에 시장과 민간이 해야 될 일을 나누어 가지고 어떤 경우는, 경제성장은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하자는 게 저희 정부의 철학 아니겠습니까?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국가채무를 강제적으로 늘리는 것이고 지방교부금의 경우에는 어차피 세입이 줄기 때문에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또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총 68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자체 수입과 여유자금 회수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60조 4000억 원이 증가한 889조 8000억 원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총수입 573조 9000억 원에서 총지출 610조 7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59조 1000억 원이 늘어난 1092조 5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126조 8000억 원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총수입 573조 9000억 원에서 총지출 610조 7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59조 1000억 원이 늘어난 1092조 5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126조 8000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75조 8000억 원이 늘어난 3009조 4000억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세입경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적인 추가 국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6.4조를 모두 추경을 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70조 원의 국채가, 그러니까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영향이 생겼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일단은 중앙부처가 솔선수범해서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는 그 충고는 저도 동의하고요.
저희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적어도 예산안에 있는 국가채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국회에서 저희한테 승인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결과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수결손이 난 것에는 당국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세입경정을 해서 추경을 했다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56.4조를 모두 국채로 발행했다면 연간 2조 가까운 이자 부담이 났고요.
10년짜리 국채를 발행했다면 20조의 국가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우려했기 때문에 최대한 관련 법령 내에서 정부가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불가피했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 성장 전망은, 한국은행에서 수정을 한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수 회복 속도에 대한 견해차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세수결손, 그러니까 1.4% 성장률과 관련된 세수결손은 정부의 감세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22년도가 우리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적자였고요.
23년도가 글로벌 교역 규모가 최저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수익 저하에 따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무슨 권한을 행사해서 국가채무나 이런 것들이 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의 결과, 예산을 집행한 결과치입니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안을 냈을 때 거기에서 국회의 승인 받은,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의 이슈도 저희가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채무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의견이, 어떤 것들은 경제활성화가 중요하냐, 세금을 통해서 조금 더 과세 형평을 도모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첫 번째 회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주셔서요, 저희가 최근에 세수결손이 있어서, 그게 역대급 여러 가지 복합위기 때문에 온 충격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 당국 입장에서 보면 재정지출과 조세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할 수 있는 것, 국가가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이것은 정태적으로의 소득분배보다는 동태적으로 계층 이동성이 더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의 국가채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선진국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와서 보면 국가채무를 선진국이 훨씬 더 많이 줄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줄이지 못했느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가 줄이는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겠지만 원래 국가채무가 늘어났을 때의 그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의 국가채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선진국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와서 보면 국가채무를 선진국이 훨씬 더 많이 줄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줄이지 못했느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가 줄이는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겠지만 원래 국가채무가 늘어났을 때의 그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벤처 부분은, 어차피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는 글로벌 복합위기입니다.
가난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재부의 공무원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가난한 분들에 더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정건전성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가 말씀드린 재정건전성은 무슨 CFO처럼 냉혈한, 어떤 숫자만 밝히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재정건전성의 목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입니다.
결국 미래세대, 현재세대 모두한테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가능성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세대 가난한 사람들, 미래세대의 가난한 사람들도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국가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현재의 가난한 분들이나 현재의 어떤 분들의,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을 눈감고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라는 취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세정책은, 물론 조세정책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재정건전성을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OECD나 그다음에 글로벌 스탠더드로 어느 정도 자리 잡힌 것이고요.
조세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재정 여건뿐만 아니라 조세가 어떤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조세 중에서 과거 오래된 낡은 세제의 경우에는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왜곡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준수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 부분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국세수입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만 재정의 건전재정이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국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까지 합친 전체적인 총지출과 총수입을 놓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재정을 확대할 수 없는, 저희 여건이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는 지난 저희 윤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한 5년 동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히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GDP 대비 국가채무가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을 쓸 여력이 잘 안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이 물가안정을 위할 때는 또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되는 두 가지 제약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도, 성장은 기업의 이윤을 근거로 해서 성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2023
국가채무비율이 몇 %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이 비기축통화, 그러니까 기축통화 아닌 나라들의 평균보다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게 우려 사항이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국가채무가 몇 %가 적정한지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국가채무라는 게, 만약에 저희의 국가채무가 지금 어떤 적정금액보다 낮다고 해서 우리 세대가 그 국가채무를 갖다가 계속 늘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미래세대의 빚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을 운용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미래세대에 물려줄 때, 그 미래세대도 이 재정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이 비기축통화, 그러니까 기축통화 아닌 나라들의 평균보다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게 우려 사항이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국가채무가 몇 %가 적정한지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국가채무라는 게, 만약에 저희의 국가채무가 지금 어떤 적정금액보다 낮다고 해서 우리 세대가 그 국가채무를 갖다가 계속 늘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미래세대의 빚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을 운용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미래세대에 물려줄 때, 그 미래세대도 이 재정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몇 %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이 비기축통화, 그러니까 기축통화 아닌 나라들의 평균보다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게 우려 사항이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국가채무가 몇 %가 적정한지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