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난 정부에서 성공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었다 이렇게 말씀 주신 적도 있는데 국가채무 증가는 절대 규모가 아니고 GDP 대비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최상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09-0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야당 위원께서 한번 말씀 주신 게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난 정부에서 성공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었다 이렇게 말씀 주신 적도 있는데 국가채무 증가는 절대 규모가 아니고 GDP 대비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GDP 대비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 시절에는 GDP 대비 12.9%p고 저희 정부 들어서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저희 계획대로 하더라도 3%p 이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부와 철학이 좀 달라서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는 재정이 해야 될 일하고 그다음에 시장과 민간이 해야 될 일을 나누어 가지고 어떤 경우는, 경제성장은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하자는 게 저희 정부의 철학 아니겠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