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재정을 확대할 수 없는, 저희 여건이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는 지난 저희 윤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한 5년 동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히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GDP 대비 국가채무가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최상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0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재정을 확대할 수 없는, 저희 여건이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는 지난 저희 윤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한 5년 동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히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GDP 대비 국가채무가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을 쓸 여력이 잘 안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이 물가안정을 위할 때는 또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되는 두 가지 제약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도, 성장은 기업의 이윤을 근거로 해서 성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