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세입경정을 해서 추경을 했다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56.4조를 모두 국채로 발행했다면 연간 2조 가까운 이자 부담이 났고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08-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수결손이 난 것에는 당국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세입경정을 해서 추경을 했다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56.4조를 모두 국채로 발행했다면 연간 2조 가까운 이자 부담이 났고요.
10년짜리 국채를 발행했다면 20조의 국가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우려했기 때문에 최대한 관련 법령 내에서 정부가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불가피했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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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