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국가채무가 몇 %가 적정한지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최상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2023-12-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가채무비율이 몇 %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이 비기축통화, 그러니까 기축통화 아닌 나라들의 평균보다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게 우려 사항이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국가채무가 몇 %가 적정한지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국가채무라는 게, 만약에 저희의 국가채무가 지금 어떤 적정금액보다 낮다고 해서 우리 세대가 그 국가채무를 갖다가 계속 늘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미래세대의 빚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을 운용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미래세대에 물려줄 때, 그 미래세대도 이 재정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