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아까 재량지출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가채무와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사실은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약간 오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일단 아까 재량지출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가채무와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사실은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약간 오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부분은, 하여튼 역사적으로 과거 정부든 그 전 정부든 계속 지금까지 의무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정구조가 경직적으로 됐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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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