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부의 어떤 기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상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09-0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결국은 기술적으로 이 부분이 특별회계 내부에 있지만 세입세출 외로 하다 보니까, 기타 민간 차입금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결국은 과기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부기금입니다.

정부의 어떤 기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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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