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왜냐하면 추경 요건에 세입 추경, 그러니까 세수결손만 갖고 추경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은 기획재정부 저희 생각으로는 그거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세입경정만 해 가지고 추경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건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저희가 어차피 기획재정부, 우리 정부의 이번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존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채무라든지 재정건전성에 대한 숫자도 국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거고 그다음에 정부 지출도 승인해 주신 겁니다.

결국 지출을 저희가 그대로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출도 지키면서 그다음에 국가채무를 더 늘리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저희가 가용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방의 교부세와 관련된 부분들, 그건 어차피 23년도든 24년도든 25년도든 조정을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