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저출산 발언
2025
그래서 정부의 역할 중에서 정부가 하는 약자 복지 그다음에 인구위기 대응 이런 부분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정을 쓰는 거니까 당장 효과가 있지요.
당장 효과가 있으니까 분배 지표도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저출생률도 반전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간이 걸리는 게 결국은 저희가 처음에 위기극복 하느라고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니까 시장 중심의 경제 활력 구조를 만드는 부분들과 거기에 따른 구조개혁들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원래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정부 출범하면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관세 충격 때문에 지금 민생이 더 어려워진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안타깝습니다.
2024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13개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금액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여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일인당 10만 원씩 확대하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20년 이상 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녀공제금액을 일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여 기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저출생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과 지원 비율을 확대하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겠습니다.
향후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연계하여 저출생 사업의 범주를 재정립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에 재정 투자를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산 형성과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을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새로 출시하고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매칭 한도를 소득에 관계없이 월 70만 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청년 일경험 규모도 5만 8000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속에서도 농가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4000억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18개월 연속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금년 7월부터 2개월 연속 증가로 반전된 것은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저출생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과 지원 비율을 확대하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18개월 연속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금년 7월부터 2개월 연속 증가로 반전된 것은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저출생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과 지원 비율을 확대하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겠습니다.
향후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연계하여 저출생 사업의 범주를 재정립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에 재정 투자를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우리 경제의 예인선 역할을 하는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과 수출이 경제 성장을 지속 견인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도전형 R&D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의 근본적 성장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및 필수·지역의료 복원과 같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도 과감히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채무 증가는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기고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후퇴시키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있는 주요 핵심 포스가 다 기재부에서 나가 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공제 부분은 일단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것들이, 최근에 저출생 지원 효과와 관련됐을 때 자녀 공제를 늘리는 것이 전체 정책 기조와 더 일치한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지금 아마 저출생 관련된 부분은 부처 하나 만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산재돼 있던 재정지출 관련된 부분들은 효과성이 있는 세 분야에 집중을 했고 그다음에 저출생에 장애가 된다는 여러 가지 구조개혁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집중……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내수도 고물가·고금리 완화,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며 취약 부문의 어려움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부동산, 중동 정세 불안 등 대내외 잠재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잠재성장률 둔화, 사회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경제정책을 다음 다섯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역동경제 로드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금, 노동, 교육, 의료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 추진도 관련 부처 협조하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여성·청년·신고령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첨단 분야 글로벌 인재 유치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기후 대응을 위한 R&D 투자 확대, 녹색금융 활성화,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대한 꼭 필요한 재정 지원 그다음에 그 밖에는 구조적인 문제들 중에서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경쟁 압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ECD 대비 우리가 가족지출 예산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OECD에서도 반성을 하는 것이, 재정지출만 늘린다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능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모아 주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저출생 관련된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재정지출을 나름대로는 전부 다 효과성을 봐서 그중의 3대 분야에 중점을 둬 가지고요 지금까지는 그중에서 저출생에 가장 효과가 있을 재정지출 3개 분야, 일·가정 양립하고 돌봄 그다음에 주거지원 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눴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에 대한 거버넌스를 바꾸는 부분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수요공급에 미치는 정책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저출생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정책도 목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균형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공급대책을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주택가격보다는 가계부채의 확대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요와 관련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걸 보는 시각을 아까 ‘오락가락, 우왕좌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나라가 일자리 만드는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 중의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중견·대기업의 일자리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규모가 생산성을 전제로 해서 성장하는 것을 해야 돼서 성장사다리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저출생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도 결국은 전반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개인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행복도와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계속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불평등 이슈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023
일단 아까 저출생․고령화와 관련된 한국은행 보고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많은 대책이 있지만 그거의 어떤 효과,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기회가……
재정 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