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민생지원금 발언

일단은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된 일률적·일시적인 현금 지급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일관되게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이번 추경과 관련돼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또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것을 떠나서 당장 시급하고 현안에 중점을 두는 그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빨리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인당 일률적으로 현금성,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빚 굴레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저희가 자영업자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지원하는 것을 발표했고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다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민생회복지원금 자체는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민생에 도움이 크게 안 될 거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께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분은 이런 생계비에 소득 보조가 필요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게 아니고 내가 채무 부담, 그러니까 빚을 좀, 채무 조정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다른 형태로 이걸 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생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라는 그 취지, 그러니까 민생이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일회성의 현금성 어떤 소비 쿠폰을 나눠 주는 것은 효과 면에서 보면 첫째, 민생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민생 지원의 효과가 그렇게 클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생이, 저소득층은 이건 생계 보조니까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민생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라는 그 취지, 그러니까 민생이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일회성의 현금성 어떤 소비 쿠폰을 나눠 주는 것은 효과 면에서 보면 첫째, 민생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민생 지원의 효과가 그렇게 클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생이, 저소득층은 이건 생계 보조니까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은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채무를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재기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또 학생들은 장학금도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월세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의 문제의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아마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현금을 주거나 어떤 보조금을 주는 게 필요한데 정부가 간접적으로 금융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간접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당에서 1호 법안을 낸 것은 민생회복지원금이고 2호 법안 낸 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 정책대출 분할상환을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하자라는 게, 2호 법안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가진 문제의식은, 물론 일부 소상공인들은 보조금이 필요할 정도의 수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빚의 굴레에서 구조적으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인데 그 2호 법안,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2호 법안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존의 코로나 대책도 코로나 시기에 생긴 그 채무와 관련돼서 만기 연장을 하거나 분할상환만, 기간을 확대해 주는 걸로 한정 짓기 때문에……

저희는 이분들을 현장에서 만나 보니까 이분들의 상당 부분은 상당히 다중 채무자인데 정부가 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정책자금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보증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싸잖아요.

그것을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생계 보조나 재정에 있어서의 지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과거보다도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예를 들어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과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아까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현금을 드리는 방법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게, 재정이나 아니면 정책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