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일회성의 현금성 어떤 소비 쿠폰을 나눠 주는 것은 효과 면에서 보면 첫째, 민생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민생 지원의 효과가 그렇게 클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09-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생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라는 그 취지, 그러니까 민생이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일회성의 현금성 어떤 소비 쿠폰을 나눠 주는 것은 효과 면에서 보면 첫째, 민생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민생 지원의 효과가 그렇게 클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생이, 저소득층은 이건 생계 보조니까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은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채무를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재기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또 학생들은 장학금도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월세가 필요하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