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의 문제의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아마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현금을 주거나 어떤 보조금을 주는 게 필요한데 정부가 간접적으로 금융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간접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당에서 1호 법안을 낸 것은 민생회복지원금이고 2호 법안 낸 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 정책대출 분할상환을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하자라는 게, 2호 법안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가진 문제의식은, 물론 일부 소상공인들은 보조금이 필요할 정도의 수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빚의 굴레에서 구조적으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인데 그 2호 법안,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2호 법안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존의 코로나 대책도 코로나 시기에 생긴 그 채무와 관련돼서 만기 연장을 하거나 분할상환만, 기간을 확대해 주는 걸로 한정 짓기 때문에……

저희는 이분들을 현장에서 만나 보니까 이분들의 상당 부분은 상당히 다중 채무자인데 정부가 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정책자금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보증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싸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