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가 만약에 부자를 위한 감세다 그러면 저희는 부자감세라 하지 않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11-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일단 제가 두 가지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자감세의 정의가 쓰는 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부자감세가 만약에 부자를 위한 감세다 그러면 저희는 부자감세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늘린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또 부자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활동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제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를 하다 보니까 일단 1차 세부담이 귀착되는 게 부자나 고소득층에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