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법인세 세율을 낮추면서 그 자체는 이미 세입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56.4조는 저희 세입예산 대비 결손이 나온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09-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56.4조에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법인세 세율을 낮추면서 그 자체는 이미 세입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56.4조는 저희 세입예산 대비 결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를 저희가 세제를 개편하면서, 세법을 바꾸면서 나온 것은 이미 세입에 잡혀 있기 때문에 56.4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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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