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말씀하신 낙수효과에 해당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깎아 줬다, 법인세를 깎아 줘서 그 기업이 고용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 그건 낙수효과를 기대한 건 맞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09-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예를 들면 R&D 투자세액 공제를 한다, 그런데 R&D 투자세액 공제가 대기업한테 많이 간다고 해서 그게 낙수효과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낙수효과에 해당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깎아 줬다, 법인세를 깎아 줘서 그 기업이 고용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 그건 낙수효과를 기대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대기업한테 혜택이 돌아갔다고 해서 그게 부자들한테 간다 하는 건 동의하지 못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