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조세부담률이 상당히 늘어났고, 물론 최근에 와서 약간 완화된 부분도 있지만 OECD에 비해서 저희가 낮지 않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11-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 코로나 시기가 겹치기는 했습니다마는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재정지출을 하고, 그런데 재원 조달은 일부 증세와 부채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그게 적절하냐.
증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조세부담률이 상당히 늘어났고, 물론 최근에 와서 약간 완화된 부분도 있지만 OECD에 비해서 저희가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 부분은 지속가능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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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