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기재위 위원님들께 최근 세수 추계 오차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세수 추계 개선 방안과 재정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수 오차가 확대되었고 우리나라도 높은 대외 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최근 4년간 반도체 등 주요 기업 실적의 변동 폭이 확대되고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법인세와 자산시장 세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변동하였습니다.

21년과 22년에는 대외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글로벌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며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법인세와 양도세 등 자산시장 세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1년, 22년 당시 세수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세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