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단 이게 부담금관리 기본법이나……

부담금이 당장 없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시행령으로 고쳤지만, 폐지하려면 법을 고쳐야 됩니다.

아직까지 법이 안 고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재원이 현재 소요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